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25    추천:292 2015-02-21 15:19:1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입력2015.02.21 (10:31)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회사에서 차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천하기 2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96 팝콘뉴스---삼성ㆍ현대차 보험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왜? 보도 2015-07-07 0 3180 448 8895 팝콘뉴스---현대차, 잇따른 악재…그 시작은 '승자의 저주'일까? 보도 2015-07-06 0 2989 462 8894 팝콘뉴스---이재용…계열사 상장으로 돈도 벌고 경영승계 준비? 보도 2015-07-06 0 3053 459 8893 팝콘뉴스---한전부지…현대차가 품고, 삼성이 놓친 이유 보도 2015-07-06 0 2977 448 8892 팝콘뉴스---현대차 계열 HMC투자증권…죽음 부른 '성과지향 체계'와 이어지는 구설수 보도 2015-07-06 0 2954 442 8891 팝콘뉴스---현대차, 美 소나타 88만여 대 리콜…국내 파급효과 있나? 보도 2015-07-06 0 3140 443 8890 팝콘뉴스---정몽구 후회…뒤늦은 보상, 40만 원 생색내기 논란 보도 2015-07-06 0 2961 445 8889 팝콘뉴스---현대차 고객 사기ㆍ횡령…정몽구 회장부터 간부급 직원까지 보도 2015-07-06 0 3012 441 8888 팝콘뉴스---현대차, 차량 결함으로 교통사고 발생?…안전성 논란 보도 2015-07-06 0 3097 436 8887 팝콘뉴스---정몽구 회장 한남동 자택 앞…시위장소로 급부상 보도 2015-07-06 0 3401 424 8886 팝콘뉴스---현대차 정몽구-정의선 부자…소송과 구설수 논란 보도 2015-07-06 0 2769 422 8885 팝콘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만 모르는 한전부지 초고가 입찰의 내막? 보도 2015-07-06 0 2786 433 8884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비리 의혹…'언론 탄압'으로 이어지나? 보도 2015-07-06 0 2913 404 8883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7-06 0 2957 421 8882 팝콘 뉴스---현대차 전주공장 폭력사태…'폭력 자동차' 오명 못 벗는 이유 보도 2015-07-06 0 3211 435 8881 문화일보---현대차, ‘쏘나타 PHEV’ 구매비용 600만원씩 지원 보도 2015-07-06 0 3748 431 8880 뉴시스---울산해고자협, 현대차 촉탁직 고용중단 촉구 기사 2015-07-06 0 3087 5619 8879 정년은 없고 징계는 많다 --- 일반직 일만직 2015-07-06 0 3090 431 8878 이데일리---2만4275대로 3월 최대 기록 경신 보도 2015-07-06 0 2721 439 8877 서울경제---[자동차] 2분기, 실적의 U자 반등 기대는 접고 L자에 만족해야 - 하이 기사 2015-07-06 1 2725 439 [first]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