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09    추천:292 2015-02-21 15:19:1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입력2015.02.21 (10:31)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회사에서 차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천하기

4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9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716 219
4795 싼타페 연비보상 일주일만에 2만여명 신청---이데일리 보도 2014-10-16 0 3453 232
4794 현대차 '아슬란' 30일 출격 "사전계약만 1700대---머니투데이 보도 2014-10-16 0 3304 225
4793 O X  시험문제 일반불이 2014-10-16 0 3742 225
4792 부당정직에 대한 심문회의 녹음파일 청구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16 0 4668 252
4791 저희들은 압니다 노조원 2014-10-16 0 3791 222
4790 새회장 RD (Rubber Duck) 를 추천합니다 작가 2014-10-16 0 3606 211
4789 현재 외국인 현대차 31만주 순매도!!  부끄럽다~~ 한전직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전친구 2014-10-16 0 3759 217
4788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401 228
478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705 257
478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485 225
4785 퍼온 글---현대차 그룹 결국 공중분해된다 퍼온 글 2014-10-16 0 3524 212
47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085 217
4783 퍼온 글---한국전력, 강세..S&P 독자 신용도 상향 바뀐 팔자 2014-10-16 0 3212 220
4782 경영진 너희들이 잘못해서 징계위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징계위 2014-10-16 0 3345 226
4781 몽구 회장은 출근하지 말고 당분간... 솔로몬의 판결 2014-10-16 0 3375 201
4780 모든 게 걱정이다  일이 너무 커져 버렸다~~ 임직원 2014-10-16 0 3382 249
4779 부동산에 20조원을 투자한다? 무속인 2014-10-16 0 3222 223
4778 몽구씨는 배우 차승원씨의 10% 만이라도  배워라 !!! 관세음보살 2014-10-16 0 3754 235
4777 사이버 망명, 지회로 망명 일반직 간부 2014-10-16 0 3286 221

[first] <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