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65    추천:285 2015-02-21 15:19:1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입력2015.02.21 (10:31)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회사에서 차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934 271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721 269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201 256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750 225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909 253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406 232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948 237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588 237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341 234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578 216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148 232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093 208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136 210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473 242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633 223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291 215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434 220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148 249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3029 226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2965 229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