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82    추천:286 2015-02-21 15:19:1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입력2015.02.21 (10:31) 물류회사의 지시를 받아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신차 탁송업무를 하다 숨진 이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근무복을 지급하고 매월 교육을 했으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기사들을 감독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업체로부터 신차 탁송 업무를 위탁받은 물류회사에서 차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 씨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천하기 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76 아시아투데이---배출가스 전문가 모시기 나선 현대차...“폭스바겐 쇼크 없다” 보도 2015-10-19 0 2361 484 10975 the 300---단독]금감원, 현대차 '보증연장' 판매社 검사…'보험업' 여부 판단 기사 2015-10-19 0 2549 879 10974 [the300]---현대차, 자동차보험업 우회진출?…깊어지는 금융위 고민 기사 2015-10-19 0 2464 540 10973 헤럴드경제---또 한 번 통한 정몽구의 ‘적진아진’…현대차 獨시장 역대 최고 점유율 기사 2015-10-19 0 2428 524 10972 경상일보---가정폭력 시달리던 장녀, 법원에 ‘친부 처벌’ 탄원 법원 2015-10-19 0 2267 506 10971 아시아투데이---법원, 달라지는 배임죄 기조(?)…한 달 새 혐의 벗은 기업인만 3명 법원 2015-10-19 0 2364 503 10970 동아일보---법원 “성인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표현 담겨야” 법원 2015-10-19 0 2337 496 10969 한국일보---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법원 2015-10-19 0 2321 503 10968 시사메디in---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법원 2015-10-19 0 2507 485 10967 아시아경제---법원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법원 2015-10-19 0 2195 496 10966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법원 2015-10-19 0 2277 503 10965 MBN---[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법원 2015-10-19 0 2202 492 10964 매일경제---상고법원 설치법안 20일 국회소위…6가지 쟁점은 법원 2015-10-19 0 2181 495 10963 헤럴드경제---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법원 2015-10-19 0 2167 487 10962 아주경제---커뮤니케이션실 신설 1년 “현대차가 달라졌어요” 보도 2015-10-18 0 2409 518 10961 연합뉴스---현대차, 미국서 소나타·엘란트라 2만7천700대 리콜 보도 2015-10-18 0 2218 499 10960 머니투데이---폭스바겐, 9월 유럽서 점유율 소폭하락‥현대기아차는 동일 기사 2015-10-18 0 2252 495 10959 연합뉴스---복직 요구한 현대차 해고자 항소심도 '해고 정당' 보도 2015-10-18 0 2429 491 10958 헤럴드경제---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후보 없어 위원장 선거 연기 기사 2015-10-17 0 2377 511 10957 아시아투데이---현대·기아차 발목 잡던 ‘중국’ 4분기엔 ‘날개’ 달아주나 보도 2015-10-16 0 2476 508 [first]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