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24    추천:301 2015-02-22 17:58:15
뉴시스---法, '폐암 사망' 교통경찰에 '매연' 산재 불인정

法, '폐암 사망' 교통경찰에 '매연' 산재 불인정



   기사등록 일시 [2015-02-22 09:00:00]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장기간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관 유족이 "매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며 산재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외부 현장에서 교통사고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에 어느 정도 노출됐던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세먼지, 매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없다"며 "A씨가 폐암의 발병원인이 되는 디젤가스에도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입증이 안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당직근무 등으로 초과근무를 해왔고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면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였다는 정황은 있다"면서도 "A씨의 근무 내용과 강도가 같은 직종 공무원들과 비교해 특별히 과중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0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재직 기간 12년 중 7년3개월가량을 교통조사요원으로 활동하다 2012년 8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인 2013년 3월 사망했다. A씨 사망 직후 경찰병원은 "A씨는 폐암 가족력이 없었고 비흡연자였다"며 "교통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인에 비해 매연 등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내놨다.



유족은 이에 "A씨가 장기간 교통조사요원으로 활동하며 디젤 등 자동차배출가스에 오랜 기간 노출됐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공단에 업무상 재해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단이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유족들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imzero@newsis.com



추천하기

2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96 디지털타임즈---슈퍼카 시동 건 현대차, 거물급 디자이너 영입 기사 2015-06-23 0 2902 395
8595 에너지경제---현대차 "우리가 포기하는 시장은 없다" 기사 2015-06-23 0 2910 401
8594 서울경제---현대차, 품질로 수입차 환상 깨… 30% 현대차로 바꿔 언론 2015-06-23 0 2946 402
8593 흘러간 물이... 간부 2015-06-23 0 3111 401
8592 그녀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현대차그룹 회장이라도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사모 2015-06-22 0 3262 399
8591 수입차를 사면 정말 신차를 사는 느낌이 나겠지~~ 광고쟁이 2015-06-22 0 3044 401
8590 어떻게 될까? 간부 2015-06-22 0 2976 397
8589 오토데일리---현대차 전주공장 폭력 사태 발발…노사 갈등 확대 기사 2015-06-22 0 3285 418
8588 AutoM---현대차 전주공장서 노조원-사 측 폭행사태 보도 2015-06-22 0 3173 407
8587 머니투데이---현대차, 한국전력에 시총 3위 자리 내줘 보도 2015-06-22 0 2899 391
8586 현대차, '무관심의 영역'에 진입 ??? 비극의 종말 2015-06-22 0 2975 393
8585 욕,무관심, 배 부른 돼지 !! 성난 고객 2015-06-22 0 3048 394
8584 퍼온 글---각자도생(各自圖生) 퍼온 글 2015-06-22 0 2925 391
8583 퍼온 글---'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하이트진로 직원 모두 유죄 퍼온 글 2015-06-22 0 2865 396
8582 스포츠조선---'처음처럼 독' 비방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4천만원 공정위 2015-06-22 0 2858 401
8581 중앙일보---법원, 문성근씨 '종북좌파' 비난한 네티즌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 2015-06-22 0 2887 389
8580 고통과 공포의 한계를... 계몽주의 2015-06-22 0 2956 390
8579 "무릎 꿇어 !,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왕이야 !" 노조원 Q 2015-06-22 0 2989 392
8578 인생은 돌고 돈다(군림의 심리학) 모래시계 2015-06-22 0 3087 411
8577 숙취해서 폭행 ? , 맨 정신에 수 조원 한 방에 날려?? 개작두 2015-06-22 0 3392 399

[first]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