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74    추천:281 2015-02-22 18:07:29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교재 내용 과하게 사용…강의 목적과 무관치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2.22 14:18:09 송고



강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교수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적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이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모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언동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이듬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라는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했으며 남학생이 불쾌해하자 "너 고자냐"고 물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등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학생이 생리통을 이유로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하는 언행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사용했던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성희롱 행위는 말로만 이뤄진 것이고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성적 언동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성적 혐오감 정도는 폐쇄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성적 언동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ukoo@



추천하기

3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16 노예의 근성은 이렇게 무섭다 헷갈리우스 2014-10-27 0 3748 224
5015 이렇게 살면 무속인 2014-10-27 0 3525 232
5014 연합뉴스---이원희 현대차 사장 "내년 중간배당 검토"(종합2보) 보도 2014-10-26 0 3772 251
5013 [STOCK] 현대차 3분기 '노란불', 파란불로 바뀐다---머니위크 기사 2014-10-26 0 3451 246
5012 이데일리---데스크 칼럼] 현대차 주가가 보내는 경고음 기사 2014-10-26 0 3526 265
5011 퍼온 글---현대차 미국 2공장 증설..중국 4,5공장 증설 곧 발표난다.[1] 퍼온 글 2014-10-26 0 4390 248
5010 58+알파 무속인 2014-10-26 0 3875 242
5009 본인도 잘렸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0-26 0 3791 228
5008 일반직이 슬픈 이유 일반직 2014-10-26 0 3858 259
5007 사측의 칼날과 그대의 목 간부 2014-10-26 0 3787 231
5006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언론 2014-10-26 0 3343 1679
5005 소문에... 일반직 2014-10-25 0 4379 243
5004 특히 PIP 대상자, 고과 나쁘신 분, 고령자,  팀장한테 눈 레이저 받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노조원 2014-10-25 0 4851 236
5003 한겨레--- '테슬라' 모르면 삼성·현대는 큰코다친다 기사 2014-10-25 0 3688 755
5002 MK 를 비롯한 현차 경영진들은 임직원 2014-10-25 0 3907 247
5001 그럴수록 회사는 빨리 망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25 0 3787 213
5000 연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25 0 3635 225
4999 일반직 그대들이 그때까지 살아 남는다면... 점봅니다 2014-10-25 0 3726 227
4998 이런 것들이 지회의 투쟁 결과가 아닌가? 일반불이 2014-10-25 0 3919 242
4997 진정한 일반직간부는? 간부네 식구들 2014-10-25 0 3818 245

[first]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