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47    추천:280 2015-02-22 18:07:29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교재 내용 과하게 사용…강의 목적과 무관치 않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2.22 14:18:09 송고 강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교수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적 표현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이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모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언동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이듬해 8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심사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라는 문장을 영작해보라고 지시했으며 남학생이 불쾌해하자 "너 고자냐"고 물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 "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등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여학생이 생리통을 이유로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하는 언행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사용했던 교재에 일부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성희롱 행위는 말로만 이뤄진 것이고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성적 언동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성적 혐오감 정도는 폐쇄된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성적 언동보다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ukoo@ 추천하기 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1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2015-12-24 0 2281 535 11515 중요~잔인한 연말 직장인 울리는 '무늬만 희망퇴직' 보완책은? JTBC 2015-12-24 0 2365 564 11514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2015-12-24 0 2479 550 11513 말은 '희망퇴직'이라지만…기업들 연말 구조조정 확산 JTBC 2015-12-24 0 2273 523 11512 취재수첩] 희망퇴직의 그늘, 저성과자가 버티는 이유 JTBC 2015-12-24 0 2293 540 11511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돌삐들 2015-12-23 0 2393 525 11510 중국과 인도를 피해서 야반도주 연꽃이 필 무렵 2015-12-23 0 2329 534 11509 곧 불꽃 속으로... 아사리 판 2015-12-23 0 2353 552 11508 삼성 VS LG VS 현대차…자동차 미래권력은? 주간동아 2015-12-23 0 2262 557 11507 회사가 어려우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질 않나? 강압퇴직 2015-12-21 0 2488 539 11506 pip해고를 퍼뜨려주세요! 똥수저 2015-12-21 0 2607 533 11505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3336 550 11504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2015-12-19 0 2222 540 11503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신청자 702명..사무직 23%(상보) 뉴스1 2015-12-19 0 2406 535 11502 "청년 희망펀드"에 30억원 기부가 "청년 절망펀드"에 30조원을 기부하는 꼴이 되었다 짝퉁 희망 2015-12-18 0 2331 520 11501 "내 피를 모두 뽑아 주전자에 담아서..." 역사학자 2015-12-18 0 2419 526 11500 금리인상, 파업, 감원, 가계빚---한 방에 간다 선지자 2015-12-18 0 2405 538 11499 "제 유서를 퍼뜨려주세요"-과학 영재 서울대생 유서 전문 게재 국민일보 2015-12-18 0 2404 520 11498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 차지 연합뉴스 2015-12-18 0 2236 537 11497 테슬라-BYD-BMW-현대차 ‘격돌’…전기차 시장 분수령 에너지경제 2015-12-18 3 2322 541 [first]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