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997    추천:288 2015-02-22 18:12:30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2015.02.22 (17:28)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숨졌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됐다면, 군 장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중위는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6월, 닷새 동안의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을 한 뒤 저녁식사를 위해 차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박 중위 유족이 보훈청에 유공자 인정을 요청했지만, 사적 용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며 거부됐습니다.



추천하기

1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56 pip 교육장에  설치된  몰카는 진실을 안다! 사건25시 2015-07-13 0 3294 404
9055 57년생에게! 도끼로찍자 2015-07-13 0 3222 406
9054 출발하기 전 몇줄 추가합니다.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5-07-13 0 3453 412
9053 PIP교육 금일 출발합니다.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07-13 743 3679 413
9052 메르스 조심하세요~ 콜록콜록 2015-07-13 0 3067 387
9051 경향신문---인사혁신처,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기간제 교사 순직신청 ‘반려’ 뉴스 2015-07-12 0 2822 385
9050 카드를 섞을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계몽주의 2015-07-12 0 2986 388
9049 누가 뽑을까? ---경력단절  !! 저승사자 2015-07-12 0 2901 397
9048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2 0 2879 476
9047 건강웰빙---뱃살 늘어날수록 뇌는 조그라든다, 대뇌 보상관련 부위 위축 기사 2015-07-12 0 2774 377
9046 일반직, 자나깨나 회사에 몸 조심하세요~ PIP 2015-07-11 0 3413 401
9045 60세까지 못했다고 슬퍼마라, 일반직들의 목이 건질 건질하다 일만직 2015-07-11 0 3216 406
9044 머니투데이---엔화 2년 만에 최대폭 급락..유보된 엔低 시작된다 ,연말 130엔까지 오를듯 기사 2015-07-11 0 2901 374
9043 왕회장이 현대건설 부도에 쇼크를 맞아 정신이 없듯이 복날 개작두 2015-07-11 0 3043 418
9042 총수를 상대로 고소하세요,, pip교육과  메르스!! 핫라인 2015-07-11 0 3243 418
9041 pip동지들,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콜록콜록 2015-07-11 0 3328 407
9040 현대차의 과욕! 능력없는 놈들이,, 무슨  글로벌 경영이냐? 징비록 2015-07-11 0 3098 431
9039 나, 감동받는다 ~~ 도그 TV 2015-07-11 0 2948 399
9038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냐? 왕노무 2015-07-11 0 3068 435
9037 왕따 제도 초등학교와 현대차 PIP 제도는 동일하다 PIP 2015-07-11 0 3334 424

[first]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