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4037    추천:290 2015-02-22 18:12:30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2015.02.22 (17:28)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숨졌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됐다면, 군 장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중위는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6월, 닷새 동안의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을 한 뒤 저녁식사를 위해 차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박 중위 유족이 보훈청에 유공자 인정을 요청했지만, 사적 용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며 거부됐습니다.



추천하기

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56 아주 좋은 분위기에 일반직지회에 많이 가입하자 !! 일만직 2016-04-14 0 2480 575
12555 우리 ,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4 0 2504 550
12554 [사설]실적 회복 나서는 현대차…노조의 협조 절실 경상일보 2016-04-14 0 2353 588
12553 능력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잘 합니다 능력자들 2016-04-14 0 2491 568
12552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4-14 0 2645 588
12551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4-14 0 2468 561
12550 김종인님, 이종걸님 만세 !!! 일반해고 2016-04-14 1 2755 552
12549 사람에게는 고유의 DNA 유전 계승이 있다 무허가 무속인 2016-04-14 0 2461 630
12548 불사조로 절대적 전권 완전 장악 재벌 해체 2016-04-14 1 2405 539
12547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6-04-14 0 2508 615
12546 손석희 앵커, 시중에 도는 우스갯소리로는 그쪽 회장이 한전 산 줄 알았다 헷갈리우스 2016-04-14 0 2403 544
12545 10/14 JTBC 9시 뉴스-, 손석희--김종인 인터뷰 내용 보도 2016-04-14 0 2379 526
12544 한방에 훅 가는 일만 남았다 해고의 칼날 2016-04-14 0 2389 545
12543 [허문명의 프리킥]테슬라 전기차 돌풍, 현대차의 운명은? 동아일보 2016-04-14 0 2361 542
12542 현대차 임원,"우리의 경쟁자는 이제 도요타나 GM이 아니고 애플 구글 테슬라”라고 말해... 임직원 2016-04-14 0 2345 537
12541 이게 사실인가? 수퍼 갑질 2016-04-13 0 2374 565
12540 현대비앤지스틸·MPK, 같은 甲질 다른 주가 왜일까? 아시아경제 2016-04-12 2 2377 530
12539 그룹 경영난 원인, 현대상선의 초조함 주간동아 2016-04-12 0 2380 550
12538 왕자의 난과 갈라진 운명 주간동아 2016-04-12 0 2420 564
12537 이런 막강한 스마트카 제조업체들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연꽃이 필 무렵 2016-04-12 0 2460 571

[first]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