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4078    추천:290 2015-02-22 18:12:30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2015.02.22 (17:28)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숨졌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됐다면, 군 장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중위는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6월, 닷새 동안의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을 한 뒤 저녁식사를 위해 차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박 중위 유족이 보훈청에 유공자 인정을 요청했지만, 사적 용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며 거부됐습니다.



추천하기

2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16 글로벌 이코노믹---현대차 주가 회복 키워드는? 기사 2015-06-19 1 3002 412
8515 아시아경제---현대증권, 현대차 목표주가 27.3% 하향 기사 2015-06-19 0 3001 409
8514 매일경제---판매부진 현대차 주가 5년전으로 기사 2015-06-19 0 2986 404
8513 마음속의 부처와 앙칼 숫골당 2015-06-19 0 3201 409
8512 제일 무서운 내부의 적이여 ~~단순 무식이 제일 무섭지 ! 내부의 적 2015-06-19 0 3351 404
8511 해고자의 피눈물과 몽구의 눈물은 같을 수 없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6-19 0 3246 408
8510 MK , 언제 정신 차리나?? 연꽃이 필 무렵? 정재암 2015-06-19 0 3539 413
8509 오늘은 주가가 얼마나 빠지나? 갸우뚱 2015-06-19 0 3109 401
8508 친절한 몽구씨(해외에서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 !! 이따위 2015-06-19 0 3045 399
8507 광고, 정말 한심하다 광고쟁이 2015-06-19 0 3116 421
8506 이렇게 광고해라 끝판왕 2015-06-19 0 3013 390
8505 뉴시스---현대차, '벤틀리 수석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 영입 보도 2015-06-18 0 3247 411
8504 매일경제---현대차, 미국 신차품질조사서 한 풀었다 보도 2015-06-18 0 2927 406
8503 이데일리---현대차 中 충칭공장 23일 착공…MK 현장경영 나설듯 보도 2015-06-18 0 2947 387
8502 울산제일일보---현대차 노사에 부는 뉴패러다임 울산신문 2015-06-18 0 2994 417
8501 국민일보---절치부심’ 현대차그룹, 모처럼 잇따른 낭보가 반등 동력 될까 신문 2015-06-18 0 2935 409
8500 채널A---美 소비자 "한국차 최고"..日·유럽차 추월 방송 2015-06-18 0 2862 383
8499 침묵은... 계몽주의 2015-06-18 0 3188 398
8498 이게 사필귀정 아닌가?? XX 2015-06-18 1 3245 397
8497 메르스 치료 의료인들과 PIP 생들의 공통점 PIP 2015-06-18 0 3073 396

[first]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