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4073    추천:290 2015-02-22 18:12:30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2015.02.22 (17:28)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숨졌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됐다면, 군 장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중위는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6월, 닷새 동안의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을 한 뒤 저녁식사를 위해 차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박 중위 유족이 보훈청에 유공자 인정을 요청했지만, 사적 용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며 거부됐습니다.



추천하기

2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16 매일경제---관심 높아지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승계…  ‘얘기 못 꺼낸다’ 불문율 속 밑그림 착착 보도 2015-06-09 0 3400 409
8315 이데일리---현대차 영업노조, 사측 판매독려에 시위 반발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3301 430
8314 아시아경제---대기업 평균 연봉 7500만원…가장 많은 곳 어디인가 보니? 기사 2015-06-08 0 3277 408
8313 육절기로 훼손한 뒤 유기!! 근조 2015-06-08 0 3810 400
8312 조선비즈--승계시대 뉴리더] 정태영① 현대차그룹의 '튀는 사위'…금융권의 이단아 언론 2015-06-08 0 3642 396
8311 도요타 타고 다녔다는 정태영(정몽구 둘째 사위) ???, 정사모 2015-06-08 0 3520 391
8310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중국 가격정책 유연해야" 신문 2015-06-08 0 3095 396
8309 퍼온 글---현대차 직원들 소유한 외제차 매도하기에 정신이 없답니다. 퍼온 글 2015-06-08 0 4408 393
8308 125.86--->곧 130 갈듯 엔저 2015-06-08 0 3354 389
8307 퍼온 글---현대차와 법정관리[1] 퍼온 글 2015-06-08 0 3245 387
8306 매일경제---현대차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설..진실은 어디에? 보도 2015-06-08 0 3241 373
8305 외인들, 매물 폭탄 중 일반직 2015-06-08 0 3376 385
8304 정몽구는 이래저래 욕먹게 생겼다 정사모 2015-06-08 0 3152 401
8303 주가 곧 6-8 만원대로... 주주 2015-06-08 0 3050 397
8302 이게 사나이의 용맹과 도리가 아니겠는가?? 사나이 2015-06-07 0 3309 391
8301 간절히 원하면(기도하면) 우주가 도와 주신다 " 정재암 2015-06-07 0 3724 389
8300 너희들도 좀 메르스 걸렸으면 좋겠다 메르스 2015-06-07 0 3133 380
8299 헐! 술처먹고  돈,, 안 낼려는 수작으로 신발끈 달린 泣斬馬謖 2015-06-07 0 3732 379
8298 부당한 짓을 일삼는 사측은 잘 읽어봐라... 지옥문 2015-06-07 0 3199 401
8297 <<중요 >> 퍼온 글---기로에 선 현대차 상, 중, 하 퍼온 글 2015-06-06 0 3413 405

[first]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