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891    추천:287 2015-02-22 18:12:30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2015.02.22 (17:28)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숨졌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됐다면, 군 장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중위는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6월, 닷새 동안의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을 한 뒤 저녁식사를 위해 차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박 중위 유족이 보훈청에 유공자 인정을 요청했지만, 사적 용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며 거부됐습니다.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6 한전부지 매입 이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퍼온 글 퍼온 글 2014-09-22 0 3497 244 4415 세상은 넓고... 작가 2014-09-22 0 3410 239 4414 소액주주는 연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심판하자!! 통큰남자 2014-09-21 0 3499 243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3592 256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3345 233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3461 235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3590 235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3614 234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6451 234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3321 233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3449 214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3629 202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3046 203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885 200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3165 212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3026 213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4642 224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3168 205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3249 230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3166 247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