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777    추천:287 2015-02-22 18:12:30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2015.02.22 (17:28)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숨졌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됐다면, 군 장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중위는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6월, 닷새 동안의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을 한 뒤 저녁식사를 위해 차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박 중위 유족이 보훈청에 유공자 인정을 요청했지만, 사적 용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며 거부됐습니다. 추천하기 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76 퍼온 글---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반기 상장 현대차 주가 영향준다. 퍼온 글 2016-01-11 0 2359 544 11675 퍼온 글---현대차 ELS 녹인물량 998억원 남았다.[1] 퍼온 글 2016-01-11 0 2180 564 11674 현대차그룹 지난해 회사채 발행 3.8조…2001년이후 최대 연합인포맥스 2016-01-11 0 2082 545 11673 퍼온 글---정몽구의 무지함이 오늘 현대차를 몰락으로[3] 퍼온 글 2016-01-11 0 2162 536 11672 퍼온 글---쥐바기와 멍구 둘다 70년대 스타일 입니다 퍼온 글 2016-01-11 0 2268 536 11671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면... 짝퉁 회장 2016-01-09 0 2269 550 11670 너무 아파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걷더라도... 회사에 당한 자 2016-01-09 0 2204 527 11669 낙하산을 준비하라 쓱 2016-01-09 0 2226 557 11668 올해에 현기차 비젼 없다 정사모 2016-01-09 0 2334 542 11667 부도덕한 놈들...그들은 똥 개였다 개박살 2016-01-09 0 2192 557 11666 현송합니다~ 취준생 2016-01-09 0 2313 547 11665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대우 차별 내부 고발 2016-01-09 0 2535 547 11664 현대차 근무 경력은 오히려 재취업에 방해된다고 합니다 간 차장 2016-01-09 0 2212 547 11663 총수는.... 응답하라~~~ pip해고 2016-01-09 0 2254 548 11662 첩질 똥수저 2016-01-08 0 2302 555 11661 쪼글쪼글, 65세에 퇴사하면서 후배 양성을 위해 용퇴한단다??? 개작두 2016-01-08 0 2264 531 11660 현대·기아차 숨은 '효자 모델' 소형 트럭 뉴스토마토 2016-01-08 0 2144 522 11659 1월 11일부터 ‘8+8 근무제’ 실시, 현대車 49년 만에 잔업 폐지 경상일보 2016-01-08 0 2164 524 11658 '조선 빅3', 작년 8조원 적자… 현대기아차 영업이익만큼 손실내 데일리한국 2016-01-08 0 2103 515 11657 혼자서 워낙 돌대가리로 막무가내 매수하니 쪽팔림 2016-01-08 1 2130 543 [first]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