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76    추천:281 2015-02-22 18:14:39
한겨레---“과로로 졸음운전 사망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과로로 졸음운전 사망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등록 : 2015.02.22 14:26

수정 : 2015.02.22 15:00



비상근무와 당직 등 피로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

법원 “졸음운전 원인을 중대 과실로 단정 못해”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장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는 교통사고로 숨진 박아무개(당시 27) 중위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 작전상황장교였던 박 중위는 2012년 6월11일 비무장지대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자 닷새간 2교대 비상근무를 했다. 비상상황이 끝난 뒤에도 박 중위는 같은 달 17일 당직근무를 한 뒤 다음 날 오후 1시께 퇴근했다. 퇴근 뒤 부대 안 숙소에서 4시간 30분 가량 휴식을 취한 뒤 부대 밖에서 함께 근무했던 부사관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복귀하다 졸음운전 사고로 숨졌다.



박 중위의 유족들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당시 부대 안 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저녁식사를 위해 부대 밖으로 나갔으며, 함께 근무했던 부사관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복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을 소속 부대까지 데려다 준 뒤 지휘통제실로 복귀하는 길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당국은 “박 중위는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출타 후 복귀하다 졸음운전으로 사망했으며, 사망 경위 또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나 사망한 것이어서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라며 유족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상근무에 이은 당직근무 등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졸음운전이 본인의 중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박 중위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부사관들을 부대까지 데려다 주게 된 것도 군대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동기에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육군참모총장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순직 조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6 서울 경제TV---현대·기아차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정몽구 회장 “긴장감 갖고 위기돌파해야” 주문 방송 2015-06-06 0 3048 385
8295 서울경제---'현대차 위기=국가 위기'… 정부 머리 맞대고 노조도 동참해야[기로에 선 현대차] 2부 <하> 보도 2015-06-06 0 3410 386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2982 394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3030 388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3003 400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3003 380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3010 385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3331 385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2879 378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3058 384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3731 371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3055 407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2898 371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3051 381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2949 380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3025 374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3037 377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4475 403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3193 386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3258 406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