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38    추천:297 2015-02-22 18:18:33
경향신문---한화갑, 유신 정권 ‘긴급조치 옥살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한화갑, 유신 정권 ‘긴급조치 옥살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디지털뉴스팀



박정희 유신 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76)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갑 전 대표는 전남 무안·신안에서 14대부터 17대까지 내리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리틀 DJ’로 불린 동교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한 전 대표는 1978년 긴급조치 해제, 국민 기본권 보장, 구속 중인 정치범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는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6월 형을 선고받았다.



유신 정권이 선포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나 신문·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1979년 12월 대법원은 “현 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수십년이 지난 2013년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입법 목적이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한 대표는 그해 “과거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형사보상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불법 감금으로 인한 나와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손배소도 냈다. 그는 작년 4월 5천6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타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보상금과 별개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형벌을 가한 법령이 헌재와 법원의 결정으로 위헌·무효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볼 수 없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했거나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4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36 "제대로 된 직장없다" 생계 걱정하는 장년층---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3255 235
4435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수혜자는 누구?..장년대책 Q&A --- 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3384 246
4434 행님이 돈 벌게 해 줄깨!!  믿으라~~ 신의 한수 2014-09-24 0 3625 263
4433 9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9-24 0 4883 282
4432 "한전 부지 낙찰 현대차 3사 이사회 의사록 공개하라"---경향신문 보도 2014-09-23 0 3702 237
4431 한전부지 고가낙찰..현대차3인방 이사회 배임 논란---연합뉴스 보도 2014-09-23 0 3662 239
4430 현대차노조 임금협상 "땅 살 돈 있으면서 월급 줄 돈 없나" ---민중의소리 보도 2014-09-22 0 3790 211
4429 노조는,,임금협상에 주식이 빠져있네요!! 조합원 2014-09-23 0 3764 230
4428 현대차 노사 임협 결렬… 나흘간 부분파업 --- 아이뉴스 24 보도 2014-09-22 0 3536 217
4427 일반직 괴롭히는 노무팀 없애라 간부님들 2014-09-22 0 5012 301
4426 풍수지리!!    대국민 사과하라!! 지관 2014-09-22 0 4120 218
4425 외환은행 노사, '노조 비난' 댓글 종용 공방(종합) 보도 2014-09-22 0 3435 231
4424 몽구형이 일반직지회 게시판을 본다면, 몽구형 2014-09-22 1 4174 228
4423 왕따를 당하는 것 뿐...(이혼 당할지도...) 점봅니다 2014-09-22 0 3983 227
4422 현대중공업노조   vs   현대차노조 탄핵대상 2014-09-22 0 4191 237
4421 현대차그룹, '쏘나타 35만대' 팔아야 한전부지 낙찰가 충당 가능---매일경제 보도 2014-09-22 0 3335 231
4420 한전 부지 낙찰후 정몽구 회장 주식가치 4천억 감소 ---SBS 보도 2014-09-22 0 3357 222
4419 현대車, 보증금만 '9999억9999만9999원' 낸 까닭---경향신문 보도 2014-09-22 0 3571 237
4418 삼성·한전도 놀란 정몽구의 통큰 결단..왜? ---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22 0 3372 222
4417 정몽구 "정부 땅 사는 것이라 마음 가벼웠다" ---동아일보 보도 2014-09-22 0 3507 250

[first]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