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00    추천:323 2015-02-22 18:28:45
쿠키뉴스---매연 속 교통경찰 7년 폐암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매연 속 교통경찰 7년 폐암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입력:2015.02.22 09:53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도심 매연 속에서 7년 넘게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경찰이 끝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일하다 숨진 A경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0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A경사는 경찰생활 12년 중 7년3개월을 교통조사요원 등으로 도로 위에서 근무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오랜 기간 노출됐고, 잦은 야근과 당직 등 격무에도 시달렸다.



A경사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지만 2012년 8월 폐암진단을 받았고 투병생활 끝에 숨졌다. 가족 중 폐암에 걸린 사람도 없었다. 유족들은 매연과 업무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매연가스 노출이나 공무상 과로로 폐암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폐암은 대부분 흡연과 발암물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젤가스에 오래 노출된 경우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A경사가 디젤가스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병원과 대한폐암학회가 법원 감정에서 디젤가스에 오래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A경사가 디젤가스로 폐암에 걸렸는지 밝히려면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의 폐암발병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연구는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정 판사는 이어 “A경사가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근무형태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내용과 비교해도 특별히 과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하기

2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36 회사는 이런 데만 신경쓰는데... 어찌 앞날에 발전이 있을까 복수혈전 2015-06-24 0 3046 422
8635 뉴시스---정몽구 회장 주식자산 1년새 2조 증발... 4조9340억원 신문 2015-06-24 3 2929 430
8634 이것도 애국이냐?? 갸우뚱 2015-06-24 0 2924 418
8633 뉴시스---내리막길 현대차 3사 '주가'…공매도 기승으로 추가 하락 가능 신문 2015-06-24 0 3006 430
8632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한 달여 누적 공매도 800만주 아뿔싸 2015-06-24 0 3246 430
8631 현대차와 몽구를 보면 개그맨 2015-06-24 0 3005 414
8630 개박살 난다 핵존심 2015-06-24 0 2996 404
8629 내가 총수라면 정사모 2015-06-24 0 3519 392
8628 퍼온 글---모비스도 자동차 부품 제조 집워 치우고 금융업이나 하겠다고 퍼온 글 2015-06-24 0 3440 405
8627 요새는 뭐 하나? 내 맘대로 2015-06-24 0 3037 381
8626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방송 2015-06-24 0 2970 388
8625 파이낸셜뉴스---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법원 2015-06-24 0 3044 402
8624 세계파이낸스---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법원 2015-06-24 0 2900 397
8623 연합뉴스---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 방송 2015-06-24 0 2912 403
8622 'thebell',--- 현대차 주가 곤두박질, ELS 585억원 녹인 진입미상환잔액 중 50% 녹인 진입 아뿔싸 2015-06-24 0 2934 397
8621 영감텡이는... XX 2015-06-24 0 3035 392
8620 뭐하는 놈들이야? 이따위 2015-06-24 0 3031 376
8619 총수집 앞에서 1인 시위를 술  퍼먹듯  한다 ! 애꾸 2015-06-24 0 3375 396
8618 또, 다시 통큰 기부!  니놈들,,,, 좋아하는 99로 베팅하지!! 정신나간 2015-06-24 0 3100 410
8617 나이 마흔, 나이 쉰과 애인 희망 2015-06-24 0 3725 408

[first]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