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97    추천:323 2015-02-22 18:28:45
쿠키뉴스---매연 속 교통경찰 7년 폐암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매연 속 교통경찰 7년 폐암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입력:2015.02.22 09:53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도심 매연 속에서 7년 넘게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경찰이 끝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일하다 숨진 A경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0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A경사는 경찰생활 12년 중 7년3개월을 교통조사요원 등으로 도로 위에서 근무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오랜 기간 노출됐고, 잦은 야근과 당직 등 격무에도 시달렸다.



A경사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지만 2012년 8월 폐암진단을 받았고 투병생활 끝에 숨졌다. 가족 중 폐암에 걸린 사람도 없었다. 유족들은 매연과 업무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매연가스 노출이나 공무상 과로로 폐암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폐암은 대부분 흡연과 발암물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젤가스에 오래 노출된 경우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A경사가 디젤가스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병원과 대한폐암학회가 법원 감정에서 디젤가스에 오래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A경사가 디젤가스로 폐암에 걸렸는지 밝히려면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의 폐암발병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연구는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정 판사는 이어 “A경사가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근무형태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내용과 비교해도 특별히 과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하기

2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56 아시아경제---현대차, 시총 30조 아래로 추락…앞날도 '깜깜' 언론 2015-06-10 0 3164 409
8355 퍼온 글--메트로신문--정의선 부회장 승계작업과 팔당 주변 땅 퍼온 글 2015-06-10 0 3686 408
8354 퍼온 글---외국인과 연기금이 현대글로비스에 선투(先投)하는 이유...[2] 퍼온 글 2015-06-10 0 3281 412
8353 왠, 부회장 똥파리 2015-06-10 0 3538 403
8352 몽구가 이  문제를 풀어라 주주 2015-06-10 0 3343 387
8351 눈물의 비데오를 언제 찍나??,,, 먹튀 ~~~ 용의 눈물 2015-06-10 1 3456 393
8350 망하는 회사는 역시 단순한 가 벼 현대 스타일 2015-06-10 0 3622 385
8349 이 사람들아,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XX 2015-06-10 0 3375 409
8348 와우 한국경제 TV---[이슈N] 지배구조 약점 노출…현대차·SK도 `비상`. 방송 2015-06-10 0 3074 403
8347 퍼온 글---10만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퍼온 글 2015-06-10 0 3146 391
8346 외인 105 만주 + 기관 56 만주= 161 만주 순매도 10.4 % 대폭락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임직원 2015-06-10 0 3051 391
8345 외인들, 업체 별로 돌아가면서 다시 10만주 이상 대량 매도 물량 증가 중 주주 2015-06-10 0 3139 397
8344 임원을 크게 늘린 그룹의 공통점 의금부 곤장치기 2015-06-10 0 3417 401
8343 퍼온 글---현차만 이 시점에 임원수 증가? 퍼온 글 2015-06-10 0 3426 397
8342 어찌할꼬~ 대책이 없다!!,  그런데, 월급은 제 때 잘 나온다 이따위 2015-06-10 0 3246 408
8341 억울하면, 재판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만직 2015-06-10 0 3109 399
8340 조선비즈---"한국 車산업, 높은 인건비·노조에 발목잡혀" 보도 2015-06-10 0 3086 402
8339 조선비즈---현대차 노조, 임금 15만9900원 인상 요구안 전달 기사 2015-06-10 0 3017 397
8338 조선비즈---車 안 팔리는 게 경영진 탓? 현대차 영업노조 무리한 요구 보도 2015-06-10 0 3004 412
8337 이투데이---30대 그룹 임원 1년새 100명 이상 감소… ‘삼성 줄고, 현대차 늘어’ 기사 2015-06-10 0 3024 391

[first]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