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52    추천:281 2015-02-22 18:35:02
헤럴드경제---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기사입력 2015-02-22 08:04       .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은 그 동안 생산 가능인구의 빠른 증가로 성장률 촉진 효과를 보았으나 향후 15년 사이엔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0.6~1.2%포인트의 성장률 감소 효과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무역전략과 고령자 복지제도, 생산가능인구 증대정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HSBC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그동안 인구배당효과를 산업정책에 적극 활용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왔으나, 향후 고령화 진전과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고 국제금융센터가 밝혔다.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란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부양률(15~64세 인구에 대한 14세이하 및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하락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말한다.



HSBC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구구조에 적합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육성정책과 저임금 등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수출 촉진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고성장이 가능했다며, 1970-2000년 인구배당효과가 경제성장률에 연 3.2%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부양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인구배당효과가 경제성장률을 2014~2020년 사이엔 연 0.6%포인트, 2021~2030년 사이엔 연 1.2%포인트씩 낮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 남성들의 실질 은퇴연령은 71.1세(OECD, 2012년 기준)인 반면,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80.9세(IMF, 2012년 기준)임을 지적하면서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또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24명으로 224개국 중 219위(CIA World Factbook’s 2013)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데다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OECD 최저 수준으로 역(逆) 배당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HSBC는 때문에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무역패턴의 전환, 효율적 고령자 복지제도 운용, 생산가능인구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자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가 저하됨으로써 새로운 무역패턴이 나타나고, 고령자 복지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연금 및 헬스케어 지출이 아시아 국가중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고령자 복지제도 설계가 중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출산 장려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 촉진, 고령자 일자리 대책, 이민인구 유입, 도시화, 중장기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추천하기

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56 아주 좋은 분위기에 일반직지회에 많이 가입하자 !! 일만직 2016-04-14 0 2480 575
12555 우리 ,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4 0 2504 550
12554 [사설]실적 회복 나서는 현대차…노조의 협조 절실 경상일보 2016-04-14 0 2352 588
12553 능력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잘 합니다 능력자들 2016-04-14 0 2490 568
12552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4-14 0 2644 588
12551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4-14 0 2467 561
12550 김종인님, 이종걸님 만세 !!! 일반해고 2016-04-14 1 2754 552
12549 사람에게는 고유의 DNA 유전 계승이 있다 무허가 무속인 2016-04-14 0 2460 630
12548 불사조로 절대적 전권 완전 장악 재벌 해체 2016-04-14 1 2404 539
12547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6-04-14 0 2507 615
12546 손석희 앵커, 시중에 도는 우스갯소리로는 그쪽 회장이 한전 산 줄 알았다 헷갈리우스 2016-04-14 0 2403 544
12545 10/14 JTBC 9시 뉴스-, 손석희--김종인 인터뷰 내용 보도 2016-04-14 0 2379 526
12544 한방에 훅 가는 일만 남았다 해고의 칼날 2016-04-14 0 2389 545
12543 [허문명의 프리킥]테슬라 전기차 돌풍, 현대차의 운명은? 동아일보 2016-04-14 0 2361 542
12542 현대차 임원,"우리의 경쟁자는 이제 도요타나 GM이 아니고 애플 구글 테슬라”라고 말해... 임직원 2016-04-14 0 2344 537
12541 이게 사실인가? 수퍼 갑질 2016-04-13 0 2373 565
12540 현대비앤지스틸·MPK, 같은 甲질 다른 주가 왜일까? 아시아경제 2016-04-12 2 2375 530
12539 그룹 경영난 원인, 현대상선의 초조함 주간동아 2016-04-12 0 2379 550
12538 왕자의 난과 갈라진 운명 주간동아 2016-04-12 0 2419 564
12537 이런 막강한 스마트카 제조업체들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연꽃이 필 무렵 2016-04-12 0 2459 571

[first]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