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18    추천:281 2015-02-22 18:35:02
헤럴드경제---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기사입력 2015-02-22 08:04       .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은 그 동안 생산 가능인구의 빠른 증가로 성장률 촉진 효과를 보았으나 향후 15년 사이엔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0.6~1.2%포인트의 성장률 감소 효과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무역전략과 고령자 복지제도, 생산가능인구 증대정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HSBC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그동안 인구배당효과를 산업정책에 적극 활용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왔으나, 향후 고령화 진전과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고 국제금융센터가 밝혔다.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란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부양률(15~64세 인구에 대한 14세이하 및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하락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말한다.



HSBC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구구조에 적합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육성정책과 저임금 등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수출 촉진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고성장이 가능했다며, 1970-2000년 인구배당효과가 경제성장률에 연 3.2%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부양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인구배당효과가 경제성장률을 2014~2020년 사이엔 연 0.6%포인트, 2021~2030년 사이엔 연 1.2%포인트씩 낮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 남성들의 실질 은퇴연령은 71.1세(OECD, 2012년 기준)인 반면,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80.9세(IMF, 2012년 기준)임을 지적하면서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또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24명으로 224개국 중 219위(CIA World Factbook’s 2013)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데다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OECD 최저 수준으로 역(逆) 배당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HSBC는 때문에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무역패턴의 전환, 효율적 고령자 복지제도 운용, 생산가능인구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자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가 저하됨으로써 새로운 무역패턴이 나타나고, 고령자 복지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연금 및 헬스케어 지출이 아시아 국가중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고령자 복지제도 설계가 중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출산 장려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 촉진, 고령자 일자리 대책, 이민인구 유입, 도시화, 중장기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추천하기

3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16 하루종일 몇 일째 노조원 Q 2014-11-26 0 5301 279
5415 낮에도 밤에도 즐거움과 술로 달래면서~ 간차장 2014-11-26 0 4387 256
5414 각자 쥐고 있는 연월차 소송자료가 마치... 작가 2014-11-26 0 4697 272
5413 울산팀의 협력정신 일반불이 2014-11-25 0 4164 250
5412 연월차 양식 차장 2014-11-25 0 6402 279
5411 일반직은 뭉치면 뭉칠수록 이익이다 하여튼 2014-11-25 0 4643 268
5410 본인은... 일심일심일심 2014-11-25 0 4817 258
5409 퇴직전 모임이 중요 !!! 간부 2014-11-25 0 4920 263
5408 회사 있을 때 잘해!!  퇴직하면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으니~~~ 간차장 2014-11-25 0 4294 242
5407 나홀로를 피할려면... 요정들의 파티 2014-11-25 0 4184 246
5406 연월차 소송관련, 각자 금액이 1억 전후 되더군요 연월차 2014-11-25 0 4439 270
5405 1년 연봉을 다시 받는다는 기분으로 일반직 2014-11-24 0 4395 266
5404 본인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정면 돌파하라 ! 계몽주의 2014-11-24 0 4636 247
5403 중요 !!!~~~연월차 소송하신 분들 보세요!!!! 일반불이 2014-11-24 0 4727 239
5402 연월차 소송 하신 분들 보세요~~~ 창조소송 2014-11-24 0 4267 241
5401 YTN--- 군 복무 중 치료 늦어져 실명…'국가유공자' 보도 2014-11-24 0 3391 229
5400 뉴스1--- 법원 "가혹행위로 총기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아니다" 보도 2014-11-24 0 3360 241
5399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보도 2014-11-24 0 3453 254
5398 연합뉴스--- 한전 부지, 정몽구회장,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 언론 2014-11-24 0 4001 271
5397 부장은 9천만원~1억원, 차장은 7-8천만원 정도로... 연월차 소송하신 분들 보세요~~~ 일반불이 2014-11-24 0 4377 260

[first]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