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26    추천:279 2015-02-23 15:18:00
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TV조선] "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조덕현 TV조선 기자



입력 : 2015.02.22 20:49 | 수정 : 2015.02.22 21:00



모 대학에서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일해온 A씨는 수업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 "너 고자냐?" 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행한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성적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도 교수직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반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에게 ‘대머리’라고 놀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씨가 상대의 외모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쓴 표현이란 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인터넷 채팅방에서 상대를 "대머리"라고 불렀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또 수업시간에 "너 고자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교수 해임 사유가 될까요?



법원의 판결을, 조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일해온 A씨, A씨는 영어 수업 도중 한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를 영작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해당 학생이 지시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A씨는 "너 고자냐?"며 오히려 핀잔을 줬습니다.



이외에도 수업시간에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섹시한 여성을 보면 흥분하느냐" 등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A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성적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이 강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도 상대적으로 약했다"며 교수직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0년 김모씨는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박모씨를 '대머리'라고 놀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내렸지만, 2심은 명예훼손이라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외모가 대머리인지 아닌지 모른 채 단지 모욕을 주기 위해 쓴 표현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추천하기

3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36 조선비즈---'한화맨 반대' 삼성토탈 직원들…노조 설립 언론 2014-11-30 0 3584 260
5435 이데일리---수입차 내년 판매전망 21만5000대 '보수적' 기사 2014-11-30 0 3346 244
5434 경향신문--- 법원, ‘노조원 표적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 뒤집어 보도 2014-11-30 0 3376 268
5433 한국일보---파업 노조원 표적 해고 괜찮다? 법원, 중노위 "부당" 판정 뒤집어 보도 2014-11-30 0 3384 244
5432 1%를 위한 ~~99% 똥돼지들의  무관심!! 후아레즈 2014-11-30 0 4060 246
5431 노컷뉴스--- 쌍용차·YTN 해고언론인 6년 복직 소송도…'결국 무위로' 보도 2014-11-29 0 3398 275
5430 대법 “YTN 기자 해고 정당”, 최민희 “대법, 언론자유역사에 큰 상처 남겨” 보도 2014-11-29 0 3515 251
5429 미디어뉴스---빛났던 노종면의 '침묵', KBS-MBC의 실망스런 ‘YTN 판결보도’ 보도 2014-11-29 0 3464 270
5428 미디어오늘---YTN 판결로 보는 조중동과 KBS의 ‘언론자유도’ 보도 2014-11-29 0 3472 275
5427 뉴스1---YTN 해직기자 3명 해고 확정…대법 "해고는 정당"(종합) 보도 2014-11-29 0 3384 243
5426 자나깨나 잇발을 갈고 있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1-29 0 4391 255
5425 연월차 소송 자료 11/28 재판부에 제출 창조 소송 2014-11-29 1 4079 239
5424 11월 22일(토) 근무와 관련하여.... 영맨 2014-11-28 0 4194 273
5423 매일경제---‘루게릭 투병’ 박승일 KBL 명예직원, 11개월 만에 정리해고 기사 2014-11-26 0 3912 275
5422 미디어스---우리와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민의 차이는 무엇인가? 언론 2014-11-26 0 3846 255
5421 나흘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  법원 "현대차,,,해고는 지나쳐" 명판결 2014-11-26 0 4349 232
5420 년말 퇴직, 가시밭길 비극의 종말 2014-11-26 0 6224 269
5419 퍼온 글---현대차 자사주매입 주가하락 방지용이라 적극적 매수의사 없어[1] 퍼온 글 2014-11-26 0 3685 265
5418 퍼온 글---한전부지 약발이 더이상 안 먹히네.. 퍼온 글 2014-11-26 0 4127 259
5417 퍼온 글---현대차회장에대한 배임혐의고소 퍼온 글 2014-11-26 0 4166 245

[first]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