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89    추천:270 2015-02-23 15:18:00 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TV조선] "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조덕현 TV조선 기자 입력 : 2015.02.22 20:49 | 수정 : 2015.02.22 21:00 모 대학에서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일해온 A씨는 수업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 "너 고자냐?" 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행한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성적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도 교수직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반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에게 ‘대머리’라고 놀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씨가 상대의 외모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쓴 표현이란 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인터넷 채팅방에서 상대를 "대머리"라고 불렀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또 수업시간에 "너 고자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교수 해임 사유가 될까요? 법원의 판결을, 조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일해온 A씨, A씨는 영어 수업 도중 한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를 영작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해당 학생이 지시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A씨는 "너 고자냐?"며 오히려 핀잔을 줬습니다. 이외에도 수업시간에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섹시한 여성을 보면 흥분하느냐" 등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A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성적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이 강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도 상대적으로 약했다"며 교수직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0년 김모씨는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박모씨를 '대머리'라고 놀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내렸지만, 2심은 명예훼손이라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외모가 대머리인지 아닌지 모른 채 단지 모욕을 주기 위해 쓴 표현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798 210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745 226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099 244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2969 255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148 225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314 246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237 229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912 240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058 228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611 231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016 223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2933 224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742 252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072 247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054 217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755 233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896 222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2693 269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2723 241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2963 230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