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57    추천:278 2015-02-23 15:18:00 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TV조선] "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조덕현 TV조선 기자 입력 : 2015.02.22 20:49 | 수정 : 2015.02.22 21:00 모 대학에서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일해온 A씨는 수업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 "너 고자냐?" 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행한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성적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도 교수직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반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에게 ‘대머리’라고 놀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씨가 상대의 외모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쓴 표현이란 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인터넷 채팅방에서 상대를 "대머리"라고 불렀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또 수업시간에 "너 고자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교수 해임 사유가 될까요? 법원의 판결을, 조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일해온 A씨, A씨는 영어 수업 도중 한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를 영작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해당 학생이 지시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A씨는 "너 고자냐?"며 오히려 핀잔을 줬습니다. 이외에도 수업시간에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섹시한 여성을 보면 흥분하느냐" 등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A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성적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이 강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도 상대적으로 약했다"며 교수직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0년 김모씨는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박모씨를 '대머리'라고 놀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내렸지만, 2심은 명예훼손이라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외모가 대머리인지 아닌지 모른 채 단지 모욕을 주기 위해 쓴 표현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222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217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095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122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76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133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051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040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105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996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001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040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146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002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985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143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132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157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019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111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