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40    추천:297 2015-02-23 19:18:07
서울경제---통상임금소송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통상임금소송 독려했다는 이유로 징계는 부당



김연하기자 yeona@sed.co.kr



입력시간 : 2015/02/23 18:15:15  수정시간 : 2015/02/23 18:15:15



통상임금 소송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며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을 징계한 한국타이어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김모씨 등 한국타이어 노조원 11명은 공장과 연구소 정문 등에서 직원들에게 '통상임금 채권청구 3차 소송인단 접수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눠주며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해당 유인물은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했으며 이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발생했지만 소송을 중도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으며 임금을 받을 방법도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사측은 유인물 배포 행위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라며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견책과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씨 등은 "부당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사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참여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등의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다"며 "배포 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3093 368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3116 380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3243 395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3094 384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3238 355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3277 366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3117 359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3154 395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3102 381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3150 380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3166 367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3255 375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3247 369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681 367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3361 363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899 385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483 388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3209 369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3202 399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3314 408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