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25    추천:282 2015-02-23 19:21:25 YTN---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2015-02-23 10:28 [앵커] 보행자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크게 묻는데요. 그렇다면 보행자가 술에 취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와 운전자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법원의 판단을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1년 4월 늦은 밤 21살 A 씨는 술에 잔뜩 취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 씨의 차량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인 줄도 몰랐던 A 씨는 이 사고로 턱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군데가 함몰됐습니다.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자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양쪽 과실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고, 입원, 치료비 등 A 씨의 경제적 손해 절반과 위자료 840만 원을 더해 모두 4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책임을 60%로 더 크게 물었습니다. B 씨가 사고를 내긴 했지만 A 씨가 늦은 밤 술에 만취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 등 모두 3천 17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해도 보행자가 스스로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3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3357 283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3627 287 5314 나는 왜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었나 기자가 겪은 849일의 의료사고 소송---한겨레 기사 2014-11-12 0 3552 248 5313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 글 2014-11-12 0 3959 288 5312 연월차 수당 지급명령 소송 일반불이 2014-11-12 0 5229 240 5311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448 7793 400 5310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퍼온 글 2014-11-11 0 3265 242 5309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퍼온 글 2014-11-11 0 3802 258 5308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퍼온 글 2014-11-11 0 3148 245 5307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나우뉴스 기사 2014-11-11 0 3342 249 5306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기사 2014-11-11 0 3395 261 5305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경향신문 언론 2014-11-11 0 3201 245 5304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기사 2014-11-11 0 3506 251 5303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기사 2014-11-11 1 3348 266 5302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11 0 3218 259 5301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11 0 3168 225 5300 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연합뉴스 기사 2014-11-11 0 3222 253 5299 주주달래기 나선 현대·기아차..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종합)---이데일리 언론 2014-11-11 0 3303 258 5298 '한전부지·엔저'에 덜컹 현대차그룹 '주가방어' 총력전---머니투데이 언론 2014-11-11 0 3253 254 5297 현대차 자사주 매입소식에 현대차그룹 ETF 강세 ---이데일리 보도 2014-11-11 0 3472 255 [first]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