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26    추천:307 2015-02-23 19:34:36
법률신문뉴스---'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판결] '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2015-02-23 오후 5:30:03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나눠준 노동조합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구합61842)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나눠준 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근무지 정문과 도로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소송취하를 회유·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인물 배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2013년 8~11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이 중노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추천하기

4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9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720 219
4795 싼타페 연비보상 일주일만에 2만여명 신청---이데일리 보도 2014-10-16 0 3457 232
4794 현대차 '아슬란' 30일 출격 "사전계약만 1700대---머니투데이 보도 2014-10-16 0 3308 226
4793 O X  시험문제 일반불이 2014-10-16 0 3747 225
4792 부당정직에 대한 심문회의 녹음파일 청구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16 0 4672 252
4791 저희들은 압니다 노조원 2014-10-16 0 3795 222
4790 새회장 RD (Rubber Duck) 를 추천합니다 작가 2014-10-16 0 3610 211
4789 현재 외국인 현대차 31만주 순매도!!  부끄럽다~~ 한전직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전친구 2014-10-16 0 3763 217
4788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405 228
478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709 257
478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488 225
4785 퍼온 글---현대차 그룹 결국 공중분해된다 퍼온 글 2014-10-16 0 3528 213
47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088 217
4783 퍼온 글---한국전력, 강세..S&P 독자 신용도 상향 바뀐 팔자 2014-10-16 0 3214 220
4782 경영진 너희들이 잘못해서 징계위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징계위 2014-10-16 0 3347 226
4781 몽구 회장은 출근하지 말고 당분간... 솔로몬의 판결 2014-10-16 0 3378 201
4780 모든 게 걱정이다  일이 너무 커져 버렸다~~ 임직원 2014-10-16 0 3385 249
4779 부동산에 20조원을 투자한다? 무속인 2014-10-16 0 3225 223
4778 몽구씨는 배우 차승원씨의 10% 만이라도  배워라 !!! 관세음보살 2014-10-16 0 3757 235
4777 사이버 망명, 지회로 망명 일반직 간부 2014-10-16 0 3290 221

[first] <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