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상한 판결 조회수: 3542    추천:330 2015-02-24 13:46:31
뉴스데일리---대법원,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

대법원,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 승인 2015.02.24  13:09:22        

                                       

[뉴스데일리]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27)씨의 혐의(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2012년 박모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박양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웠다. 검찰은 김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



추천하기

3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36 덜 먹기 위해 더 많이? 상식 뒤엎는 건강팁 3 기사 2014-11-01 0 3441 256
5135 그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건강&리빙 퍼온 글 2014-11-01 0 3426 271
5134 퍼온 글--이성주의 건강편지, 건강한 마음을 위한 10가지 습관---건강웰빙 퍼온 글 2014-11-01 0 3654 278
5133 [주간부동산이슈] 정부, 전세 아닌 월세대책 내놓은 이유 --이데일리 기사 2014-11-01 0 3243 227
5132 새벽까지 술시중 들다 급성간염.. 여기 콜센터 맞나---오마이뉴스 기사 2014-11-01 0 3398 232
5131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보도 2014-11-01 0 3262 259
5130 MBC, 조능희·한학수 PD 등 비제작 발령..노조 반발---연합뉴스 언론 2014-11-01 0 3387 244
5129 한겨레---'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기사 2014-11-01 0 3642 267
512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여의도에 10만명 모인다---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3226 236
5127 그래서 지금 요모양 요꼴이죠 노조원 Q 2014-11-01 0 3484 241
5126 소송에 도움 되는 것들... 창조소송 2014-11-01 0 3660 257
5125 까불면 한방에 골로 바로간다!!  매사는 원칙대로 하고 ... 점봅니다 2014-11-01 0 4176 280
5124 이제 국민의식이 높아졌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4-11-01 0 3398 235
5123 현차, 4천만원 이상 대형 고급차시장 MS 겨우 30%(수입차 70% 차지) 무속인 2014-11-01 0 3848 227
5122 九九九九억 九九九九만 九九九九원 을 납부했다 창조입찰 2014-11-01 0 3411 226
5121 휴일근무 명령하고 수당 미지급 안한다는  근거도 찾았는데.... 승리의 깃발 2014-11-01 0 3877 241
5120 연월차가 35개에서 2004년부터는 제로로... 재판부에 제출해야지요 개작두 2014-11-01 0 3528 265
5119 연월차 소송 재판부에서...사건을 모두 병합하라 !! 창조소송 2014-11-01 0 3574 317
5118 이제는 연월차 지급소송으로 일반불이 2014-11-01 0 3425 224
5117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보도 2014-11-01 1 3565 253

[first]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