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38    추천:303 2015-02-24 14:36:25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자동차 만드는 모든 공정에 불법파견 투입 "현대차, 자동차 만드는 모든 공정에 불법파견 투입" 서울중앙지법 "현대차가 하청노동자에 직접 업무지시" … 931명 고용의제, 63명 고용의무 인정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4.09.19               ▲ 지난 2010년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황인화(왼쪽)씨가 18일 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직후 법원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동료와 인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색을 칠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모든 공정에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투입해 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안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차의 지시를 받으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 왔다는 뜻이다. 법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원고들은 모두 피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선고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이뤄졌다.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고용의제를 적용받는 931명, 2006년 12월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의무를 적용받는 63명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대신해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는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고, 담당 공정 역시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 점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내협력업체관리’라는 업무표준을 마련해 시행한 점 △현대차가 ‘안전보건관리 제18장 협력업체 안전관리’,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 등 구체적인 업무표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수범자로 하는 근무시간·이동속도 등 기초질서에 관한 감독지침 등을 제정해 시행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상당해 해결하거나 모범사원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한 점 △현대차가 현대차노조와 해마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해 처우개선안을 마련한 점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에 물량을 배치하고 작업을 지시한 점을 들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체불임금 청구는 231억원 인정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면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현대차와 일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옛 파견법이 시행될 당시 협력업체에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개정 파견법이 시행될 당시 협력업체에 입사한 원고들은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용사업주에 대해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지므로 현대차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1천17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81명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을 유지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분리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에 신규채용돼 이미 직접고용 관계가 이뤄진 40명의 소송을 각하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정규직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해 체불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580억원 중 231억원만 인정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220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216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095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122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76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133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051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040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105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996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001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040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146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001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984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142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130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155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017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108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