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33    추천:307 2015-02-25 19:15:29
연합뉴스---박근혜정부 2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국제앰네스티>

박근혜정부 2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국제앰네스티>

한국 인권실태 발표하는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15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한국 인권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5.2.25 uwg806@yna.co.kr



"북한 구조적 인권침해 만연…국경통제도 눈에 띄게 강화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에 접어들면서 국내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경찰력 사용·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등 개별 인권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15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이번 보고서는 지난 한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60개국의 인권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하고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됐고,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경찰이 진압해 14명이 다쳤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 활동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 수출 문제 등을 지적했다.



북한 인권실태 발표하는 아놀드 팡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15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이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5.2.25 uwg806@yna.co.kr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최소 635명 수감돼 있다고 전하면서 가혹행위가 사망까지 이어지는 군대 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이후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으로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국경통제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 수가 그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다"며 "전파방해장치 등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월경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수백명이 수용시설에 구금돼 초법적 처형과 고문, 장시간 강제노동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며 "외국인 역시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당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밖에 북한에서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문제, 표현의 자유 제한, 열악한 식량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부에 문을 열고 국제 인권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가 재일한국인이 당하는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거부하면서 한일 양국 간 긴장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담겼다.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25 11:42 송고



추천하기

3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16 하루종일 몇 일째 노조원 Q 2014-11-26 0 5313 279
5415 낮에도 밤에도 즐거움과 술로 달래면서~ 간차장 2014-11-26 0 4399 256
5414 각자 쥐고 있는 연월차 소송자료가 마치... 작가 2014-11-26 0 4709 272
5413 울산팀의 협력정신 일반불이 2014-11-25 0 4176 251
5412 연월차 양식 차장 2014-11-25 0 6414 279
5411 일반직은 뭉치면 뭉칠수록 이익이다 하여튼 2014-11-25 0 4654 268
5410 본인은... 일심일심일심 2014-11-25 0 4828 258
5409 퇴직전 모임이 중요 !!! 간부 2014-11-25 0 4930 263
5408 회사 있을 때 잘해!!  퇴직하면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으니~~~ 간차장 2014-11-25 0 4305 242
5407 나홀로를 피할려면... 요정들의 파티 2014-11-25 0 4194 246
5406 연월차 소송관련, 각자 금액이 1억 전후 되더군요 연월차 2014-11-25 0 4449 270
5405 1년 연봉을 다시 받는다는 기분으로 일반직 2014-11-24 0 4406 266
5404 본인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정면 돌파하라 ! 계몽주의 2014-11-24 0 4647 247
5403 중요 !!!~~~연월차 소송하신 분들 보세요!!!! 일반불이 2014-11-24 0 4738 239
5402 연월차 소송 하신 분들 보세요~~~ 창조소송 2014-11-24 0 4279 241
5401 YTN--- 군 복무 중 치료 늦어져 실명…'국가유공자' 보도 2014-11-24 0 3403 229
5400 뉴스1--- 법원 "가혹행위로 총기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아니다" 보도 2014-11-24 0 3372 241
5399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보도 2014-11-24 0 3465 254
5398 연합뉴스--- 한전 부지, 정몽구회장,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 언론 2014-11-24 0 4013 271
5397 부장은 9천만원~1억원, 차장은 7-8천만원 정도로... 연월차 소송하신 분들 보세요~~~ 일반불이 2014-11-24 0 4389 260

[first]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