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53    추천:276 2015-02-25 19:21:22
연합뉴스---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통상임금에 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만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35·여)씨가 부산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차액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 때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휴직급여를 받은 뒤 지난해 9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등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휴직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등 유기적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 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youngky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24 14:59 송고



추천하기

4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76 퍼온 글--10조짜리 부지에 종합병원 ?  ---프리미엄조선  기사 퍼온 글 2014-10-11 0 4359 278
4675 권익위 "국민신문고 IP 수집 잘못..바로잡겠다"---한겨레 보도 2014-10-10 0 3353 246
4674 日의 노벨물리학賞 뒤엔 '도요타의 30年 지원' 있었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10 0 3653 257
4673 노벨 과학상, 일본은 16명 한국은 0…“기초과학 발전에 국가미래 달렸다”---CNB저널 언론 2014-10-10 0 3363 236
4672 기술 연구 개발 없이 100년뒤에 생존 하겠는가? 점봅니다 2014-10-10 0 3505 291
4671 우리도 당당하게 회사 일을 할 수 있다 삐딱 일반직 2014-10-10 0 3841 261
4670 <국감현장>산업위, 성추행 자살 여직원 사건 '쟁점' --- 뉴시스 보도 2014-10-10 0 3263 228
4669 심상정 "쪼개기법, 청춘의 미래를 쪼개는 저승사자---SBS 언론 2014-10-10 0 3208 207
4668 자살 중기중앙회 여직원...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0 0 3324 227
4667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점점 너무 불안하다 일반직 2014-10-10 0 3564 220
4666 퍼온 글---결국 오늘 현대차 1800억 프로그램 매수가 살렸구먼 퍼온 글 2014-10-10 0 3537 205
4665 회사 돈 곳간이 빠르게 비어 간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10 0 3991 250
4664 본인이 억울함을 당할 때 다른 일반직이나 지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불이 2014-10-10 0 3425 217
4663 왜 가만히 있나? 간부네 식구들 2014-10-10 0 4127 217
4662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 작가 2014-10-10 0 3486 226
4661 일반직 지금의 분위기는 일반직 2014-10-10 0 3854 216
4660 용기를 잃는다는 것은? 계몽주의 2014-10-10 0 3954 228
4659 진정한 용기는... 작가 2014-10-10 0 3714 238
4658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언론 2014-10-10 0 3314 235
4657 한전 친구가 전화왔네요 한전 주가가 2배 올랐다고ㅎㅎㅎㅎㅎ 몽구형 2014-10-10 0 3563 243

[first]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