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17    추천:288 2015-02-26 14:33:10
세계일보---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서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팀 이소은 기자 lse@seyge.com



추천하기

4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36 목표로 정한 상대방을 못견디게 한다는 것이다 망치 2014-08-27 0 3779 242
4135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일반직도 일반직 2014-08-27 0 3681 264
4134 노무담당 할배는 몇살이지?? 58+0 2014-08-27 0 4333 279
4133 63세, 77세... 우리는 40.6세(58세*0.7)로 팽당한다는 것은 좀... 일반불이 2014-08-27 0 3646 258
4132 33세에 짤리는 회사가 있단 말인가 반올림 2014-08-27 0 3526 244
4131 투쟁하는데 스펙이 왜 필요한가??? 요정들의 파티 2014-08-26 0 4186 244
4130 The Worst Papers Bucket Challenge(폐기해야 될 문서 덮어쓰기)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레미제라블 2014-08-26 1 3641 566
4129 pip교육 잘 받고 있나요? 단식 2014-08-26 0 4779 251
4128 이번엔,,,,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 pip대상자 2014-08-26 0 3974 228
4127 <출동> 현장21 대기자 2014-08-26 0 3848 239
4126 정년58+2를 보장하라! 패사망신 2014-08-26 0 4290 237
4125 (꼼수)  그걸 누가 싹쓰리했을까? 헐 2014-08-25 0 3879 260
4124 '보폭' 넓히는 이재용, '지분폭' 늘리는 정의선---헤럴드경제 점봅니다 2014-08-25 0 3405 243
4123 현대차그룹 CFO 잇따라 사장 승진…배경은 보도 2014-08-25 0 4022 247
4122 재경본부 이원희씨가 사장이 된 것도 이 이유가 아닐까요? 일반직 2014-08-25 0 7197 327
4121 명퇴금에도 계급이 있다---헤럴드 경제 Weekend 퍼온 글 2014-08-25 0 4767 279
4120 변호사 징계--- 헤럴드경제 퍼온 글 2014-08-25 0 3614 279
4119 법원 "학습지 교사 노동자 아니다"…1심 판결 뒤집어--- 프레시안 보도 2014-08-25 0 3071 272
4118 "25년, 7번 항소 끝 석방…이한탁의 기적 ---CBS 김현정 뉴스쇼 보도 2014-08-25 0 3189 264
4117 거미줄에 걸린 파리떼와 같다 일반불이 2014-08-25 0 3824 259

[first]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