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85    추천:288 2015-02-26 14:33:10
세계일보---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서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팀 이소은 기자 lse@seyge.com



추천하기

4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16 "사람이 죽어 가는데, 침묵할 수 없다" -- 우리도 이런 일반직을 원한다 일반불이 2014-08-11 0 3632 194
4015 꽤 좋은 집안만이 노조원 Q 2014-08-11 0 3597 214
4014 독립군은 잘 싸우고 있는가? --- 이런 일반직 샛끼들이... 참여 노조원 2014-08-11 0 3597 207
4013 다음 소송은,,,,****** 이다!! 소송21 2014-08-11 0 3587 230
4012 '연비 보상' 압박에 현대차 고심 국토부 2014-08-11 0 3051 213
4011 하이얼과 현대차 정도와꼼수 2014-08-10 0 3712 216
4010 poo poo diarrhea 2014-08-08 0 3975 221
4009 死 社 2014-08-07 0 3902 202
4008 지금이 적법한 노조 활동시기로 적격 참여 노조원 2014-08-07 0 4189 204
4007 여자에 관심끊고 , 돈 문제에 초월하고 요정들의 파티 2014-08-07 0 3656 202
4006 일반직은 창피합니다 이제는 사원, 대리들보다도 퇴직금을 적게 받고 조기 퇴직해봐야 정신차리겠지요 초기 노조원 2014-08-07 0 4079 208
4005 열 말이 필요없다 점봅니다 2014-08-07 0 3531 223
4004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분석부, 종합 기획실, 인사부, 회계부, 노무팀 기타 책임자를 모두 잘라라 칼날 2014-08-07 0 3541 214
4003 조작과 은폐 인과응보 2014-08-07 0 3370 207
4002 <폭로>  "양심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양아치 2014-08-07 0 3589 182
4001 [단독] 인권위 알고도 그냥 덮었다 뒷북 2014-08-07 0 3295 201
4000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는지!! 퇴출기업<1위> 2014-08-06 0 3247 193
3999 우리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 퍼옴 2014-08-06 0 3586 210
399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3936 213
3997 우리가 남이가? 채널A 2014-08-06 1 3678 219

[first]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