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28    추천:293 2015-02-27 15:31:02 파견법 위반혐의, 정몽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리는???---한겨레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검찰이 2010년과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파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날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으나, 승소한 4명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됐을 뿐”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나섰다. “2003년 노조를 만들다 해고된 우리들로는 만감이 교차하네요.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연차를 쓰겠다고 했다가 회사한테 식칼 테러를 당하는 사건을 거쳐 노조를 만들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정규직으로 인정됐네요.” 동료들의 축하 헹가래 덕에 하늘을 몇 차례 오르내린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오지환(43)씨가 말했다. 2003년 현대차 공장 가운데 처음으로 사내하청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불법파견 싸움의 산증인들의 손을 12년 만에 대법원이 들어줬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208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204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083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111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66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123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040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028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090 529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985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990 502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028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135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988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971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130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118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144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005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098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