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56    추천:297 2015-02-27 17:21:44
법률신문---[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2015-02-27 오전 11:08:41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새벽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안모(당시 68세)씨의 유족이 "고인이 숨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4구합53292)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영하 16도의 혹한에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다 숨졌는데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줬다고 보인다"며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는 바람에 숨졌거나 혹한 탓에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 근무였다. 2013년 1월 오전 4시 순찰을 하던 안씨는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다음날 숨졌다.



안씨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최고기온은 영하 3.4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56 아주 좋은 분위기에 일반직지회에 많이 가입하자 !! 일만직 2016-04-14 0 2471 575
12555 우리 ,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4 0 2495 550
12554 [사설]실적 회복 나서는 현대차…노조의 협조 절실 경상일보 2016-04-14 0 2343 588
12553 능력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잘 합니다 능력자들 2016-04-14 0 2481 568
12552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4-14 0 2635 588
12551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4-14 0 2458 561
12550 김종인님, 이종걸님 만세 !!! 일반해고 2016-04-14 1 2745 552
12549 사람에게는 고유의 DNA 유전 계승이 있다 무허가 무속인 2016-04-14 0 2451 630
12548 불사조로 절대적 전권 완전 장악 재벌 해체 2016-04-14 1 2395 539
12547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6-04-14 0 2498 615
12546 손석희 앵커, 시중에 도는 우스갯소리로는 그쪽 회장이 한전 산 줄 알았다 헷갈리우스 2016-04-14 0 2391 544
12545 10/14 JTBC 9시 뉴스-, 손석희--김종인 인터뷰 내용 보도 2016-04-14 0 2367 526
12544 한방에 훅 가는 일만 남았다 해고의 칼날 2016-04-14 0 2379 545
12543 [허문명의 프리킥]테슬라 전기차 돌풍, 현대차의 운명은? 동아일보 2016-04-14 0 2351 542
12542 현대차 임원,"우리의 경쟁자는 이제 도요타나 GM이 아니고 애플 구글 테슬라”라고 말해... 임직원 2016-04-14 0 2332 537
12541 이게 사실인가? 수퍼 갑질 2016-04-13 0 2363 565
12540 현대비앤지스틸·MPK, 같은 甲질 다른 주가 왜일까? 아시아경제 2016-04-12 2 2365 530
12539 그룹 경영난 원인, 현대상선의 초조함 주간동아 2016-04-12 0 2368 550
12538 왕자의 난과 갈라진 운명 주간동아 2016-04-12 0 2408 564
12537 이런 막강한 스마트카 제조업체들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연꽃이 필 무렵 2016-04-12 0 2448 571

[first]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