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645    추천:291 2015-03-03 17:07:27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제안,

대가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 처벌

법 적용 대상자: 300 만명(돌 던지면 누구나 맞는 법)

1인에게서 1회 한도 100만원 한도, 년간 누적 합계 300만원 한도 이상 수수시 형사 처벌

1년 6개월 유예 후 시행



꽃집.고급 식당, 백화점,대형마트, 골프장,룸살롱,유흥가 등은 완전 된서리를 맞고,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 붙을 수도 있고,

전국민이 법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릴 수도 있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평소 촌지 받고 밥, 술 얻어 먹고 살던 언론인이 가장 반대



정치인, 국회의원(일부 조항), 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돈 받아도 신고만 하면 면책?



현재 검사가 2,023 명 인데, 모든 사람이 털면 털리므로 ,

4배 이상 1만명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헌 소지가 명백한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질까?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겨울왕국"이 될까?



그런데 법 시행 휴유증은 ?



-검찰 공화국 우려

-언론 기능 위축 ("정권 비판 언론" 옥죄기 우려---예, "PD 수첩" 압수 수색  )

-타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시민단체 등은 법 적용 제외---시민단체는 고도의 도덕성 요구)



김영란씨는 통과된 법이 원안대비 누더기가 되어 "김영란법" 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 고 요청



추천하기

1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56 앞으로 한 놈이 자살하는 것 까지 닮을려나?? 개작두 2015-08-01 0 2946 442
9555 100 층이 넘는 쓸데없는 건물을 짓는 것도 닮았죠~~ 갸우뚱 2015-08-01 0 2982 446
9554 부동산과 소비 중심의 기업 ~~ 아뿔싸 2015-08-01 0 2917 454
9553 종교적 이유로 PIP 불참 ~~ 참 일반직 2015-08-01 0 3022 439
9552 교육 경고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PIP 2015-08-01 0 2884 434
9551 정 씨 일가 많이 공부했나??? 역사학자 2015-08-01 0 2862 428
9550 세계파이낸스---현대차, 상용차 고객 대상 할인서비스 실시 신문 2015-08-01 0 2800 440
9549 연합뉴스---외국인, 삼성전자 팔고 현대차 샀다 기사 2015-08-01 0 2709 422
9548 이데일리---현대·기아차, 美 소비자에게 평균이상 만족도 얻어 보도 2015-08-01 0 2855 435
9547 정년 전 해고에 즈음하여,, 57년생은 어찌할꼬!! 고소 2015-08-01 0 3306 428
9546 창업주도 몰아내는 日 '월급쟁이 理事會' 파워 끌어냄 2015-08-01 0 2944 433
9545 중요--현대차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2차 진술조사 퍼온 글 2015-07-31 0 3021 455
9544 사측의 사주를 받아 전자발찌 2015-07-31 0 3144 426
9543 족바리 집안 싸움에 이 나라가 왜 온 난리인가? ??? 2015-07-31 0 3137 434
9542 <노무알림방>  pip퇴출,,,그 놈의 주둥아리를~ 똥물 2015-07-31 0 3147 440
9541 넋두리 암살 2015-07-31 0 2917 432
9540 머니투데이---경영승계 그룹株 변동성↑..현대차·한화도 주목 보도 2015-07-31 0 3004 451
9539 연합뉴스---현대車 인도서 반독점 과징금 맞아…"소송 진행"(종합) 보도 2015-07-31 0 2780 417
9538 \\\ 가라사대..., 현대차의 이상한 애국 헷갈리우스 2015-07-31 0 3027 434
9537 퍼온 글---82조 해양프랜트... 퍼온 글 2015-07-31 0 3112 435

[first]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