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584    추천:291 2015-03-03 17:07:27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제안,

대가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 처벌

법 적용 대상자: 300 만명(돌 던지면 누구나 맞는 법)

1인에게서 1회 한도 100만원 한도, 년간 누적 합계 300만원 한도 이상 수수시 형사 처벌

1년 6개월 유예 후 시행



꽃집.고급 식당, 백화점,대형마트, 골프장,룸살롱,유흥가 등은 완전 된서리를 맞고,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 붙을 수도 있고,

전국민이 법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릴 수도 있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평소 촌지 받고 밥, 술 얻어 먹고 살던 언론인이 가장 반대



정치인, 국회의원(일부 조항), 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돈 받아도 신고만 하면 면책?



현재 검사가 2,023 명 인데, 모든 사람이 털면 털리므로 ,

4배 이상 1만명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헌 소지가 명백한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질까?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겨울왕국"이 될까?



그런데 법 시행 휴유증은 ?



-검찰 공화국 우려

-언론 기능 위축 ("정권 비판 언론" 옥죄기 우려---예, "PD 수첩" 압수 수색  )

-타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시민단체 등은 법 적용 제외---시민단체는 고도의 도덕성 요구)



김영란씨는 통과된 법이 원안대비 누더기가 되어 "김영란법" 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 고 요청



추천하기

3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36 조선비즈---'한화맨 반대' 삼성토탈 직원들…노조 설립 언론 2014-11-30 0 3612 261
5435 이데일리---수입차 내년 판매전망 21만5000대 '보수적' 기사 2014-11-30 0 3376 245
5434 경향신문--- 법원, ‘노조원 표적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 뒤집어 보도 2014-11-30 0 3404 269
5433 한국일보---파업 노조원 표적 해고 괜찮다? 법원, 중노위 "부당" 판정 뒤집어 보도 2014-11-30 0 3412 245
5432 1%를 위한 ~~99% 똥돼지들의  무관심!! 후아레즈 2014-11-30 0 4088 247
5431 노컷뉴스--- 쌍용차·YTN 해고언론인 6년 복직 소송도…'결국 무위로' 보도 2014-11-29 0 3426 275
5430 대법 “YTN 기자 해고 정당”, 최민희 “대법, 언론자유역사에 큰 상처 남겨” 보도 2014-11-29 0 3544 252
5429 미디어뉴스---빛났던 노종면의 '침묵', KBS-MBC의 실망스런 ‘YTN 판결보도’ 보도 2014-11-29 0 3493 272
5428 미디어오늘---YTN 판결로 보는 조중동과 KBS의 ‘언론자유도’ 보도 2014-11-29 0 3503 275
5427 뉴스1---YTN 해직기자 3명 해고 확정…대법 "해고는 정당"(종합) 보도 2014-11-29 0 3413 244
5426 자나깨나 잇발을 갈고 있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1-29 0 4421 255
5425 연월차 소송 자료 11/28 재판부에 제출 창조 소송 2014-11-29 1 4108 240
5424 11월 22일(토) 근무와 관련하여.... 영맨 2014-11-28 0 4225 274
5423 매일경제---‘루게릭 투병’ 박승일 KBL 명예직원, 11개월 만에 정리해고 기사 2014-11-26 0 3942 276
5422 미디어스---우리와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민의 차이는 무엇인가? 언론 2014-11-26 0 3877 256
5421 나흘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  법원 "현대차,,,해고는 지나쳐" 명판결 2014-11-26 0 4379 232
5420 년말 퇴직, 가시밭길 비극의 종말 2014-11-26 0 6255 269
5419 퍼온 글---현대차 자사주매입 주가하락 방지용이라 적극적 매수의사 없어[1] 퍼온 글 2014-11-26 0 3715 266
5418 퍼온 글---한전부지 약발이 더이상 안 먹히네.. 퍼온 글 2014-11-26 0 4156 259
5417 퍼온 글---현대차회장에대한 배임혐의고소 퍼온 글 2014-11-26 0 4196 246

[first]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