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061    추천:286 2015-03-03 17:07:27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제안, 대가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 처벌 법 적용 대상자: 300 만명(돌 던지면 누구나 맞는 법) 1인에게서 1회 한도 100만원 한도, 년간 누적 합계 300만원 한도 이상 수수시 형사 처벌 1년 6개월 유예 후 시행 꽃집.고급 식당, 백화점,대형마트, 골프장,룸살롱,유흥가 등은 완전 된서리를 맞고,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 붙을 수도 있고, 전국민이 법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릴 수도 있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평소 촌지 받고 밥, 술 얻어 먹고 살던 언론인이 가장 반대 정치인, 국회의원(일부 조항), 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돈 받아도 신고만 하면 면책? 현재 검사가 2,023 명 인데, 모든 사람이 털면 털리므로 , 4배 이상 1만명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헌 소지가 명백한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질까?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겨울왕국"이 될까? 그런데 법 시행 휴유증은 ? -검찰 공화국 우려 -언론 기능 위축 ("정권 비판 언론" 옥죄기 우려---예, "PD 수첩" 압수 수색  ) -타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시민단체 등은 법 적용 제외---시민단체는 고도의 도덕성 요구) 김영란씨는 통과된 법이 원안대비 누더기가 되어 "김영란법" 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 고 요청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3430 266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3323 216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2997 244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2857 253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3475 233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3214 232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3295 258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780 259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225 231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3219 247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2961 231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3422 201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2918 207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2798 228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2941 238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2666 215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2783 231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3287 233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3009 254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3251 253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