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478    추천:290 2015-03-03 17:07:27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제안, 대가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 처벌 법 적용 대상자: 300 만명(돌 던지면 누구나 맞는 법) 1인에게서 1회 한도 100만원 한도, 년간 누적 합계 300만원 한도 이상 수수시 형사 처벌 1년 6개월 유예 후 시행 꽃집.고급 식당, 백화점,대형마트, 골프장,룸살롱,유흥가 등은 완전 된서리를 맞고,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 붙을 수도 있고, 전국민이 법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릴 수도 있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평소 촌지 받고 밥, 술 얻어 먹고 살던 언론인이 가장 반대 정치인, 국회의원(일부 조항), 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돈 받아도 신고만 하면 면책? 현재 검사가 2,023 명 인데, 모든 사람이 털면 털리므로 , 4배 이상 1만명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헌 소지가 명백한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질까?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겨울왕국"이 될까? 그런데 법 시행 휴유증은 ? -검찰 공화국 우려 -언론 기능 위축 ("정권 비판 언론" 옥죄기 우려---예, "PD 수첩" 압수 수색  ) -타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시민단체 등은 법 적용 제외---시민단체는 고도의 도덕성 요구) 김영란씨는 통과된 법이 원안대비 누더기가 되어 "김영란법" 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 고 요청 추천하기 4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16 한전부지 매입 이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퍼온 글 퍼온 글 2014-09-22 0 3506 245 4415 세상은 넓고... 작가 2014-09-22 0 3419 240 4414 소액주주는 연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으로 심판하자!! 통큰남자 2014-09-21 0 3508 244 4413 몽가네의 외침---이번 게시글은 지회 게시판 최우수 창작 글입니다 몽가네 2014-09-21 1 3601 258 4412 몽몽<< <<<<~~ 멍멍<<<<<<~~ 몽구형 2014-09-21 0 3354 234 4411 아빠 돈 버세요~ 우리가 쓰잖아요~~ 작가 2014-09-21 0 3470 236 4410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계몽주의 2014-09-21 0 3599 236 4409 맹세하매 감동하고 안다 계몽주의 2014-09-21 0 3624 235 4408 몸이여,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꿈속의 꿈이로다 작가 2014-09-21 0 6460 237 4407 아직 활동하고 있는 한... 계몽주의 2014-09-21 0 3331 234 4406 삼성동 일대 매물 없어지고, 호가 20% 급상승 일반직 2014-09-20 0 3458 215 4405 일반직 겉으론 웃고, 속으론 울고... 작가 2014-09-20 0 3639 203 4404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 잇따라...파견 고용 관행 바뀌나?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3056 204 4403 전교조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손으로 ---2014-09-20 YTN 보도 2014-09-20 0 2895 201 4402 아~ 10조!! 허공 2014-09-20 0 3175 213 4401 MK 통큰 배팅, 박원순 웃음꽃 왜?..최소 2700억 확보 ---이데일리 보도 2014-09-20 0 3038 215 4400 미스터 정 ---> 미스터 빈 되다 ~~~!!!! 몽구형 2014-09-20 0 4653 225 4399 온 국민이 웃는다 ... 돈 6조원 때문에... 요정들의 파티 2014-09-20 0 3180 206 4398 나불거린 사재 1조원 헌납 출연한다는 약속이라도 지켜라 칼날 2014-09-20 0 3261 231 4397 회사에 당한 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회사에 당한 자 2014-09-20 0 3180 248 [first] <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