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341    추천:290 2015-03-03 17:07:27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제안, 대가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 처벌 법 적용 대상자: 300 만명(돌 던지면 누구나 맞는 법) 1인에게서 1회 한도 100만원 한도, 년간 누적 합계 300만원 한도 이상 수수시 형사 처벌 1년 6개월 유예 후 시행 꽃집.고급 식당, 백화점,대형마트, 골프장,룸살롱,유흥가 등은 완전 된서리를 맞고,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 붙을 수도 있고, 전국민이 법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릴 수도 있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평소 촌지 받고 밥, 술 얻어 먹고 살던 언론인이 가장 반대 정치인, 국회의원(일부 조항), 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돈 받아도 신고만 하면 면책? 현재 검사가 2,023 명 인데, 모든 사람이 털면 털리므로 , 4배 이상 1만명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헌 소지가 명백한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질까?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겨울왕국"이 될까? 그런데 법 시행 휴유증은 ? -검찰 공화국 우려 -언론 기능 위축 ("정권 비판 언론" 옥죄기 우려---예, "PD 수첩" 압수 수색  ) -타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시민단체 등은 법 적용 제외---시민단체는 고도의 도덕성 요구) 김영란씨는 통과된 법이 원안대비 누더기가 되어 "김영란법" 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 고 요청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6 [4대그룹 실적]현대차, 수익성 3년째 내리막 비즈워치 2016-02-04 0 2242 554 12095 현기차, 성장 에너지 잃고, 영업이익 2012년 후 우하향세 추락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04 0 2545 540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2612 562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2393 535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2290 538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2250 535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2363 537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2300 512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2189 525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2263 550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2304 506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2180 520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2372 516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2538 518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2257 528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2265 515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2228 514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2241 528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2293 517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2311 524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