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24    추천:286 2015-03-04 16:50:47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등록 : 2015.03.04 14:31 수정 : 2015.03.04 14:31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를 비롯해 황보윤식·김창근·김현칠·이재권씨는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려고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쓰고 구속 기소돼 83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박씨 등 4명과 사망한 이재권씨의 유족 2명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1인당 4억~7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이후 아람회 사건으로 수감되거나 직장을 잃어 얻지 못한 수입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이들에게 1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박해전·황보윤식·김창근씨 3명에 대해서만 9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 이미 재판상화해가 성립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6 인터뷰 우찌할꼬 2014-12-27 0 3806 294 5695 머니투데이---부동산 매입도 투자로 인정...배당하면 세금 감면 보도 2014-12-26 0 3529 291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3453 281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4395 271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3478 261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3590 262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3667 264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3653 273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3646 278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4459 295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3903 271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3555 271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378 279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3512 242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3514 258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4142 289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3597 271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4075 274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3675 284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4080 275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