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08    추천:287 2015-03-04 16:50:47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등록 : 2015.03.04 14:31

수정 : 2015.03.04 14:31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를 비롯해 황보윤식·김창근·김현칠·이재권씨는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려고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쓰고 구속 기소돼 83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박씨 등 4명과 사망한 이재권씨의 유족 2명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1인당 4억~7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이후 아람회 사건으로 수감되거나 직장을 잃어 얻지 못한 수입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이들에게 1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박해전·황보윤식·김창근씨 3명에 대해서만 9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 이미 재판상화해가 성립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추천하기

3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36 조선비즈---'한화맨 반대' 삼성토탈 직원들…노조 설립 언론 2014-11-30 0 3613 261
5435 이데일리---수입차 내년 판매전망 21만5000대 '보수적' 기사 2014-11-30 0 3377 245
5434 경향신문--- 법원, ‘노조원 표적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 뒤집어 보도 2014-11-30 0 3405 269
5433 한국일보---파업 노조원 표적 해고 괜찮다? 법원, 중노위 "부당" 판정 뒤집어 보도 2014-11-30 0 3412 245
5432 1%를 위한 ~~99% 똥돼지들의  무관심!! 후아레즈 2014-11-30 0 4088 247
5431 노컷뉴스--- 쌍용차·YTN 해고언론인 6년 복직 소송도…'결국 무위로' 보도 2014-11-29 0 3426 275
5430 대법 “YTN 기자 해고 정당”, 최민희 “대법, 언론자유역사에 큰 상처 남겨” 보도 2014-11-29 0 3544 252
5429 미디어뉴스---빛났던 노종면의 '침묵', KBS-MBC의 실망스런 ‘YTN 판결보도’ 보도 2014-11-29 0 3493 272
5428 미디어오늘---YTN 판결로 보는 조중동과 KBS의 ‘언론자유도’ 보도 2014-11-29 0 3503 275
5427 뉴스1---YTN 해직기자 3명 해고 확정…대법 "해고는 정당"(종합) 보도 2014-11-29 0 3413 244
5426 자나깨나 잇발을 갈고 있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1-29 0 4421 255
5425 연월차 소송 자료 11/28 재판부에 제출 창조 소송 2014-11-29 1 4108 240
5424 11월 22일(토) 근무와 관련하여.... 영맨 2014-11-28 0 4225 274
5423 매일경제---‘루게릭 투병’ 박승일 KBL 명예직원, 11개월 만에 정리해고 기사 2014-11-26 0 3943 276
5422 미디어스---우리와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민의 차이는 무엇인가? 언론 2014-11-26 0 3878 256
5421 나흘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  법원 "현대차,,,해고는 지나쳐" 명판결 2014-11-26 0 4380 232
5420 년말 퇴직, 가시밭길 비극의 종말 2014-11-26 0 6256 269
5419 퍼온 글---현대차 자사주매입 주가하락 방지용이라 적극적 매수의사 없어[1] 퍼온 글 2014-11-26 0 3716 266
5418 퍼온 글---한전부지 약발이 더이상 안 먹히네.. 퍼온 글 2014-11-26 0 4157 259
5417 퍼온 글---현대차회장에대한 배임혐의고소 퍼온 글 2014-11-26 0 4197 246

[first]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