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15    추천:282 2015-03-04 16:50:47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등록 : 2015.03.04 14:31 수정 : 2015.03.04 14:31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를 비롯해 황보윤식·김창근·김현칠·이재권씨는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려고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쓰고 구속 기소돼 83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박씨 등 4명과 사망한 이재권씨의 유족 2명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1인당 4억~7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이후 아람회 사건으로 수감되거나 직장을 잃어 얻지 못한 수입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이들에게 1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박해전·황보윤식·김창근씨 3명에 대해서만 9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 이미 재판상화해가 성립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940 271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727 269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207 256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757 225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916 253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413 232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955 237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595 237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348 234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585 216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155 232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101 208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146 210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482 242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639 223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298 215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441 220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156 250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3036 226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2972 229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