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99    추천:313 2015-03-10 14:07:19 YTN---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2015-03-10 10:00 나도한마디 [앵커] 20년 이상 허리를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가 허리 디스크 질환을 얻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989년 자동차회사 조립부에 입사한 김 모 씨는 자동차에 안전띠를 부착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330대가 넘는 차량에 안전띠를 부착했습니다. 또 5kg자리 모터를 차량에 장착하거나, 30kg에 달하는 볼트박스를 들어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일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대부분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틀어야 해서, 허리를 혹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김 씨는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허리 통증을 느꼈고 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다친 허리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일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허리 부상의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서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던 질병이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267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317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327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282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500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210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341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270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202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322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196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242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288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187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209 51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304 51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129 52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178 503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231 498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187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