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07    추천:293 2015-03-10 14:10:11
연합뉴스---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다 허리디스크…법원 "산재인정"

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다 허리디스크…법원 "산재인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장시간 전신주에 매달려 유선방송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던 기사가 허리 디스크를 얻은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한모(3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 업체에서 방송선 등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을 담당하던 한씨는 2011년 4월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 작업을 끝내고 사다리를 차에 싣던 중 찾아온 고통이었다. 다리 저림 증상도 심했다. 병원을 찾은 한씨에게 의사는 허리 디스크라고 말했다. 3개월 전 작업 중 넘어져 허리를 한 차례 다친 뒤 내려진 진단이었다.



이에 한씨는 반복되는 케이블 설치를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질환이 생겼다며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전신주에 장시간 매달리고, 무거운 장비를 자주 짊어져야 하는 케이블 기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구 가방을 메고 사다리로 올라가 허리를 안전바에 묶고 뒤틀린 자세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한씨가 작업 중 드는 중량물의 무게는 30㎏, 이런 무게를 견디는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이었다"며 "허리에 상당한 외력이 가해지는 작업 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2005년 한씨에게서 허리 디스크 증상이 발견되긴 했지만 케이블 설치 업무 등으로 인해 지병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한씨가 앓고 있는 목 디스크도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 중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 내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4/09/23 07:33 송고



추천하기

2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76 민중의 소리---헌재 “노동자가 직접 산재 증명해야…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위해” 헌재 2015-06-30 0 2902 420
8775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법원 2015-06-30 0 2996 441
8774 중앙일보---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법원 2015-06-30 0 2885 432
8773 이데일리---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법원 2015-06-30 0 2916 439
8772 머니투데이---대법 "돈 갚을 능력·의사 있었다면 사기 아니다" 법원 2015-06-30 0 2866 430
8771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법원 2015-06-30 0 2854 433
8770 아시아경제---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법원 2015-06-30 0 2886 399
8769 후계자 승계로,,, 현대차그룹을 합병하면 소송하리라 불공정소송 2015-06-30 0 3045 425
8768 소송불사라니 이제 X됐다 소송불사 2015-06-30 0 3063 422
8767 감옥에서, 회사에서 이기는 놈들은 누구인가?? 작가 2015-06-30 0 2956 425
8766 일반직을 홍길동으로 만들지 말라 아비 없나? 2015-06-30 0 3011 443
8765 쏘나타 하이브리드, 싼타페 TV 광고를 보는 순간 너무 창피했다 광고쟁이 2015-06-30 0 3437 447
8764 "악의냐, 선의냐"..검찰수사로 드러날  pip퇴출 꼼수들의 야합 2015-06-30 0 3024 413
8763 왕총수는,,, 노무총수를 제거하면 똥물 2015-06-30 0 3466 415
8762 비통한 마음을 품고 칼을 갈고 있다~~그 놈을 응징하리!! 개죽음 2015-06-30 0 3155 416
8761 연합인포맥스---삼성전자·현대차 등 동반성장 '최우수'…14곳은 최하위(상보) 기사 2015-06-30 0 2872 410
8760 국내에서 번 것- 해외에서 손해 본 것= 0 원 0 원 2015-06-30 0 3037 405
8759 청와대 얼라와 어른스럽지 못하다 어차피 버린 몸 2015-06-30 0 3002 393
8758 그녀의 머릿속은... 돌머리 속 2015-06-30 0 3196 420
8757 최고의 권력자들은... 레미제라블 2015-06-30 0 2977 416

[first]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