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42    추천:293 2015-03-10 14:10:11
연합뉴스---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다 허리디스크…법원 "산재인정"

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다 허리디스크…법원 "산재인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장시간 전신주에 매달려 유선방송용 케이블 등을 설치하던 기사가 허리 디스크를 얻은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한모(3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 업체에서 방송선 등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을 담당하던 한씨는 2011년 4월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 작업을 끝내고 사다리를 차에 싣던 중 찾아온 고통이었다. 다리 저림 증상도 심했다. 병원을 찾은 한씨에게 의사는 허리 디스크라고 말했다. 3개월 전 작업 중 넘어져 허리를 한 차례 다친 뒤 내려진 진단이었다.



이에 한씨는 반복되는 케이블 설치를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면서 질환이 생겼다며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전신주에 장시간 매달리고, 무거운 장비를 자주 짊어져야 하는 케이블 기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구 가방을 메고 사다리로 올라가 허리를 안전바에 묶고 뒤틀린 자세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한씨가 작업 중 드는 중량물의 무게는 30㎏, 이런 무게를 견디는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이었다"며 "허리에 상당한 외력이 가해지는 작업 환경에 오랜 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2005년 한씨에게서 허리 디스크 증상이 발견되긴 했지만 케이블 설치 업무 등으로 인해 지병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한씨가 앓고 있는 목 디스크도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 중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 내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4/09/23 07:33 송고



추천하기

4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36 목표로 정한 상대방을 못견디게 한다는 것이다 망치 2014-08-27 0 3793 242
4135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일반직도 일반직 2014-08-27 0 3695 264
4134 노무담당 할배는 몇살이지?? 58+0 2014-08-27 0 4347 279
4133 63세, 77세... 우리는 40.6세(58세*0.7)로 팽당한다는 것은 좀... 일반불이 2014-08-27 0 3660 258
4132 33세에 짤리는 회사가 있단 말인가 반올림 2014-08-27 0 3541 244
4131 투쟁하는데 스펙이 왜 필요한가??? 요정들의 파티 2014-08-26 0 4200 245
4130 The Worst Papers Bucket Challenge(폐기해야 될 문서 덮어쓰기)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레미제라블 2014-08-26 1 3654 566
4129 pip교육 잘 받고 있나요? 단식 2014-08-26 0 4792 252
4128 이번엔,,,,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 pip대상자 2014-08-26 0 3986 228
4127 <출동> 현장21 대기자 2014-08-26 0 3860 239
4126 정년58+2를 보장하라! 패사망신 2014-08-26 0 4301 237
4125 (꼼수)  그걸 누가 싹쓰리했을까? 헐 2014-08-25 0 3890 260
4124 '보폭' 넓히는 이재용, '지분폭' 늘리는 정의선---헤럴드경제 점봅니다 2014-08-25 0 3416 243
4123 현대차그룹 CFO 잇따라 사장 승진…배경은 보도 2014-08-25 0 4033 247
4122 재경본부 이원희씨가 사장이 된 것도 이 이유가 아닐까요? 일반직 2014-08-25 0 7208 327
4121 명퇴금에도 계급이 있다---헤럴드 경제 Weekend 퍼온 글 2014-08-25 0 4780 279
4120 변호사 징계--- 헤럴드경제 퍼온 글 2014-08-25 0 3627 280
4119 법원 "학습지 교사 노동자 아니다"…1심 판결 뒤집어--- 프레시안 보도 2014-08-25 0 3085 272
4118 "25년, 7번 항소 끝 석방…이한탁의 기적 ---CBS 김현정 뉴스쇼 보도 2014-08-25 0 3203 264
4117 거미줄에 걸린 파리떼와 같다 일반불이 2014-08-25 0 3838 259

[first]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