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00    추천:293 2015-03-10 14:52:54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원 “법률혼 준해서 보호”  

 

중혼(重婚)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전모(여) 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1969년부터 나모 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 씨의 법률상 부인이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공무원이었던 나 씨는 1997년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아왔다.



전 씨는 2013년 10월 나 씨가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 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 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추천하기

1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76 이데일리---현대글로비스, 현대·기아차 해상운반 감소… 목표가↓-메리츠 기사 2015-07-21 0 2668 415
9275 한국경제TV---"현대차그룹 안전지대 아니다" 보도 2015-07-21 0 2744 453
9274 퍼온 글---버티십시오[1] 퍼온 글 2015-07-21 0 2833 422
9273 황야의 무법자 처럼 회사를 미련없이 떠난다 ??? 2015-07-20 0 3192 426
9272 퍼온 글---신저가 축하!![2] 퍼온 글 2015-07-20 0 3030 412
9271 엘리엇의 반격,,향후 현대차는? 지상천국 2015-07-20 0 3154 425
9270 모두 제 정신이 아니군 비극의 종말 2015-07-20 0 3044 408
9269 서울경제---현대차, 향후 중국 대응이 관건 기사 2015-07-20 0 2791 424
9268 조선비즈---정성이 이노션 고문 등 특별관계자, 이노션 지분 38.9% 보유 中 기사 2015-07-20 0 3448 429
9267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냐? 왕노무 2015-07-20 0 3049 405
9266 퍼온 글---제2의 현중, 고점대비 1/3인 약 7~8만원 매수 퍼온 글 2015-07-20 0 3056 417
9265 전자신문---중국 자동차 시장 `요동`…현대·기아차 전략 재편 시급 보도 2015-07-20 0 2768 407
9264 MK뉴스---`현대차 우주 CF`로 칸 광고제 석권한 안은정 이노션 팀장 보도 2015-07-20 0 3075 409
9263 디지털타임즈---‘타이거경영’이라 불리는 현대차의 역발상 보도 2015-07-20 0 2785 415
9262 데일리안---현대차, 브림스 4개국서 '승승장구'전체 기사 2015-07-20 0 2740 408
9261 연합인포맥스---'환율파고' 못넘은 현대차, 또 어닝쇼크 가능성 기사 2015-07-20 0 2811 402
9260 퍼온 글---현대차 기관 수급을 살펴보니 작년 5월15일부터 1810만주 매도[2] 퍼온 글 2015-07-20 0 2932 420
9259 퍼온 글---현대차 기관 대규모 매도와 주가 반토막 대폭락 원인 분석. 퍼온 글 2015-07-20 0 2831 411
9258 퍼온 글---현대차 돌이킬 수 없는 땅투기 기업의 몰락..[2] 퍼온 글 2015-07-20 0 2917 430
9257 비정규직들은 법원에서 승소해도 정몽구에게 인생을 도둑 맞았다 레미제라블 2015-07-20 0 2861 415

[first]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