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31    추천:294 2015-03-10 14:52:54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원 “법률혼 준해서 보호”  

 

중혼(重婚)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전모(여) 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1969년부터 나모 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 씨의 법률상 부인이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공무원이었던 나 씨는 1997년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아왔다.



전 씨는 2013년 10월 나 씨가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 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 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추천하기

1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16 이방원이 아니라 ... 역사학자 2015-07-10 0 3094 440
9015 퍼온 글---현대자동차 중국에서 전년월 대비 31% 하락 퍼온 글 2015-07-10 0 3034 449
9014 퍼온 글---차트가... 퍼온 글 2015-07-10 0 2997 487
9013 퍼온 글---이노션 공모한 투자자들-- 사장을 보고 공모를 해야지 퍼온 글 2015-07-10 0 2954 439
9012 퍼온 글---현대차 구조조정 실시 퍼온 글 2015-07-10 0 4263 434
9011 퍼온 글---현대차 그룹 줄 도산으로 가는구나 퍼온 글 2015-07-10 0 2927 429
9010 퍼온 글---중국 판매량 젓됐다 퍼온 글 2015-07-10 0 2823 431
9009 퍼온 글---신뢰할 수 가 없다 퍼온 글 2015-07-10 0 2814 418
9008 퍼온 글---여태 국민들 등많이 쳐먹었잔하아 퍼온 글 2015-07-10 0 2935 426
9007 왕총수는,,,왕노무를 제거하라! 왕총수 2015-07-10 0 4069 413
9006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도대체 2015-07-10 0 2931 424
9005 퍼온 글---더 큰건 한전부지 사들인게 타격이크지.. 퍼온 글 2015-07-10 0 2917 441
9004 퍼온 글---그냥 사지마세요. 퍼온 글 2015-07-10 0 2966 419
9003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pip  해고프로그램! 콜록콜록 2015-07-10 0 3311 439
9002 양아치기업 망해라~~ 2015-07-10 0 3133 459
9001 퍼온 글---어야노? 퍼온 글 2015-07-10 0 3012 431
9000 퍼온 글---99 다가오는군ㅋㅋㅋ 퍼온 글 2015-07-10 0 2975 433
8999 퍼온 글---아니 5만원 퍼온 글 2015-07-10 0 2970 423
8998 퍼온 글---뭔일있나? 현대차[2] 퍼온 글 2015-07-10 0 2945 417
8997 급상승과 개폭락 이사모 2015-07-10 0 2949 449

[first]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