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75 추천:291
2015-03-12 00:34:27
이슈타임---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입력 2015-03-11 18:15|최종수정 2015-03-11 18:37
그간 박탈된 사회보장 받을 수 있어
스페인이 매춘부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
스페인 법원이 매춘부의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 매춘부가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가 행정 당국의 불시 단속에 걸린 후 내려졌다.
당시 이곳에는 3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었다.
처벌이 두려웠던 업주는 매춘부를 공식적으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매춘부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원은 업주가 지난 2012년부터 소급 적용해 매춘부들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에 따라 매춘부가 건강보험과 연금, 실업 수당 등 그간 박탈된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불법이다. 개인 매춘은 지난 1995년부터 비범죄화 됐지만, 성노동자의 노동 권리는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추천하기
1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96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차량 설계도면 中 유출...700억 피해
신문
2015-07-17
0
2762
420
9195
머니투데이---[특징주]이노션. 상장 첫날 약세.. 공모가 밑돌아
언론
2015-07-17
0
2787
434
9194
주위에 이런 사람 봤나?
주주
2015-07-17
0
2827
441
9193
지금 58세?, 60세? 이따위 이게 문제가 되나??
이따위
2015-07-17
0
2887
425
9192
조선비즈---현대차그룹 6월 유럽 판매 증가..점유율은 하락" - 하나
보도
2015-07-17
0
2888
427
9191
퍼온 글---##현대제철 투자자 모임 발족##
퍼온 글
2015-07-16
0
2768
407
9190
퍼온 글---흠..아직은 아닌거 같은데..11만원 필수코스인데
퍼온 글
2015-07-16
0
2843
457
9189
퍼온 글---낼 또 현대차 비운의 날[1]
퍼온 글
2015-07-16
0
2893
416
9188
퍼온 글---기관 현대차 작년부터 손절한게 4조원인데..펀드 계좌 깡통
퍼온 글
2015-07-16
0
2935
405
9187
헤지펀드, 다음 공격 목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라는데...
XX
2015-07-16
0
2802
413
9186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2016년형 쏘나타-신형 K5 출격 수입차와 전면전
신문
2015-07-16
0
2829
407
9185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엔진 다각화’ 전략 소비자 心 잡을까
보도
2015-07-16
0
2884
416
9184
한국경제---농협·현대차, 농산물 상생 협력…45% 저렴한 가격에 양파 공급
언론
2015-07-16
0
2712
404
9183
코리아뉴스타임즈---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 벌금 4500억원
XX
2015-07-16
0
2734
428
9182
중앙일보---.“쌍용차 노사 뭉쳤는데 현대차는 뭐하고 있나”
기사
2015-07-16
0
2710
423
9181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보도
2015-07-16
0
2678
427
9180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법원
2015-07-16
0
2662
390
9179
폴리뉴스---[기획] 현대차, 해외 생산공장 발판으로 현지화 주력
보도
2015-07-16
0
2811
403
9178
노컷뉴스---檢, '업무방해 혐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종합)
기사
2015-07-16
0
2684
396
9177
팝콘뉴스---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평판관리…어글리 코리아 '우려'
보도
2015-07-16
0
2886
409
[first]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