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73    추천:291 2015-03-12 00:34:27
이슈타임---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입력 2015-03-11 18:15|최종수정 2015-03-11 18:37



그간 박탈된 사회보장 받을 수 있어

 

스페인이 매춘부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



스페인 법원이 매춘부의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 매춘부가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가 행정 당국의 불시 단속에 걸린 후 내려졌다.



당시 이곳에는 3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었다.



처벌이 두려웠던 업주는 매춘부를 공식적으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매춘부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원은 업주가 지난 2012년부터 소급 적용해 매춘부들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에 따라 매춘부가 건강보험과 연금, 실업 수당 등 그간 박탈된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불법이다. 개인 매춘은 지난 1995년부터 비범죄화 됐지만, 성노동자의 노동 권리는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추천하기

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36 현대그룹· 현대重 급한 불은 껐지만 속 타는 현대家 주간동아 2016-04-12 0 2437 578
12535 현대重·현대百 고전, 나 홀로 잘나가는 현대車 주간동아 2016-04-12 0 2397 574
12534 비극의 시작과 끝 대북사업 주간동아 2016-04-12 0 2331 584
12533 모든 게 무리하면 망한다 아사리 판 2016-04-12 0 2387 581
12532 현대차그룹, 중국 소매판매 성장세 전환…2분기 중국가동률 회복예상 NSP통신 2016-04-12 0 2360 583
12531 영남대, 현대차그룹·포스코 임원 배출 전국 ‘톱10’ 영남일보 2016-04-12 0 2352 564
12530 평소 하던대로 해 봐라!, 앞으로 어떻게 되나!! 회사에 당한 자 2016-04-11 0 2453 572
12529 일반해고법 통과 일만직 2016-04-11 0 2508 563
12528 듣기에 민망한 친구의 말들... 연꽃이 필 무렵 2016-04-11 0 2486 577
12527 "문제 없음" 이 아니라, "해결 없음" 이다 수성당 선녀 2016-04-11 0 2361 562
12526 퍼온 글---넘지 못한 새를 묻다 퍼온 글 2016-04-11 0 2364 547
12525 이렇게 망해 가고 있다. 2~3 년 후면 끝... 재벌 감별사 2016-04-11 0 2384 533
12524 60~70년대 현대 사고 방식...스마트카에 집중해도 겨우 살아 남을까 하는데 간 차장 2016-04-11 0 2384 573
12523 충격 !!~~현대중공업 2년간 4조 7천억원 영업 손실 !! ,올해도 수 조원 적자 예상 아사리 판 2016-04-11 0 2362 532
12522 현대重그룹 최악 위기속 1천228억 세금 폭탄까지 연합뉴스 2016-04-11 1 2294 548
12521 '암담한 수출' 4월 상순 25.7%↓…최장기간 감소 경신할듯(종합) 연합뉴스 2016-04-11 0 2246 535
12520 이렇게 가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 아뿔싸 2016-04-11 0 2324 537
12519 퍼온 글---투표로 노동개악법 저지하자 퍼온 글 2016-04-11 0 2304 536
12518 퍼온 글---금주는 현대차의 최대위기의 한주가 될것으로[3] 퍼온 글 2016-04-11 0 2374 582
12517 사측은 이미 일반해고법 통과를 앞두고 준비 끝 !!! 법대로 하리 2016-04-11 0 2397 561

[first]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