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29    추천:291 2015-03-12 00:34:27
이슈타임---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입력 2015-03-11 18:15|최종수정 2015-03-11 18:37



그간 박탈된 사회보장 받을 수 있어

 

스페인이 매춘부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



스페인 법원이 매춘부의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 매춘부가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가 행정 당국의 불시 단속에 걸린 후 내려졌다.



당시 이곳에는 3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었다.



처벌이 두려웠던 업주는 매춘부를 공식적으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매춘부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원은 업주가 지난 2012년부터 소급 적용해 매춘부들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에 따라 매춘부가 건강보험과 연금, 실업 수당 등 그간 박탈된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불법이다. 개인 매춘은 지난 1995년부터 비범죄화 됐지만, 성노동자의 노동 권리는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추천하기

2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56 아시아경제---현대차, 시총 30조 아래로 추락…앞날도 '깜깜' 언론 2015-06-10 0 3113 407
8355 퍼온 글--메트로신문--정의선 부회장 승계작업과 팔당 주변 땅 퍼온 글 2015-06-10 0 3636 407
8354 퍼온 글---외국인과 연기금이 현대글로비스에 선투(先投)하는 이유...[2] 퍼온 글 2015-06-10 0 3233 411
8353 왠, 부회장 똥파리 2015-06-10 0 3489 403
8352 몽구가 이  문제를 풀어라 주주 2015-06-10 0 3294 387
8351 눈물의 비데오를 언제 찍나??,,, 먹튀 ~~~ 용의 눈물 2015-06-10 1 3408 393
8350 망하는 회사는 역시 단순한 가 벼 현대 스타일 2015-06-10 0 3574 385
8349 이 사람들아,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XX 2015-06-10 0 3327 409
8348 와우 한국경제 TV---[이슈N] 지배구조 약점 노출…현대차·SK도 `비상`. 방송 2015-06-10 0 3026 403
8347 퍼온 글---10만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퍼온 글 2015-06-10 0 3099 391
8346 외인 105 만주 + 기관 56 만주= 161 만주 순매도 10.4 % 대폭락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임직원 2015-06-10 0 3005 391
8345 외인들, 업체 별로 돌아가면서 다시 10만주 이상 대량 매도 물량 증가 중 주주 2015-06-10 0 3092 397
8344 임원을 크게 늘린 그룹의 공통점 의금부 곤장치기 2015-06-10 0 3371 401
8343 퍼온 글---현차만 이 시점에 임원수 증가? 퍼온 글 2015-06-10 0 3379 397
8342 어찌할꼬~ 대책이 없다!!,  그런데, 월급은 제 때 잘 나온다 이따위 2015-06-10 0 3197 408
8341 억울하면, 재판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만직 2015-06-10 0 3060 399
8340 조선비즈---"한국 車산업, 높은 인건비·노조에 발목잡혀" 보도 2015-06-10 0 3036 401
8339 조선비즈---현대차 노조, 임금 15만9900원 인상 요구안 전달 기사 2015-06-10 0 2969 396
8338 조선비즈---車 안 팔리는 게 경영진 탓? 현대차 영업노조 무리한 요구 보도 2015-06-10 0 2955 412
8337 이투데이---30대 그룹 임원 1년새 100명 이상 감소… ‘삼성 줄고, 현대차 늘어’ 기사 2015-06-10 0 2975 389

[first]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