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14    추천:291 2015-03-12 00:34:27
이슈타임---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입력 2015-03-11 18:15|최종수정 2015-03-11 18:37



그간 박탈된 사회보장 받을 수 있어

 

스페인이 매춘부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



스페인 법원이 매춘부의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 매춘부가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가 행정 당국의 불시 단속에 걸린 후 내려졌다.



당시 이곳에는 3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었다.



처벌이 두려웠던 업주는 매춘부를 공식적으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매춘부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원은 업주가 지난 2012년부터 소급 적용해 매춘부들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에 따라 매춘부가 건강보험과 연금, 실업 수당 등 그간 박탈된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불법이다. 개인 매춘은 지난 1995년부터 비범죄화 됐지만, 성노동자의 노동 권리는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추천하기

2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16 매일경제---관심 높아지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승계…  ‘얘기 못 꺼낸다’ 불문율 속 밑그림 착착 보도 2015-06-09 0 3348 409
8315 이데일리---현대차 영업노조, 사측 판매독려에 시위 반발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3247 429
8314 아시아경제---대기업 평균 연봉 7500만원…가장 많은 곳 어디인가 보니? 기사 2015-06-08 0 3225 407
8313 육절기로 훼손한 뒤 유기!! 근조 2015-06-08 0 3759 399
8312 조선비즈--승계시대 뉴리더] 정태영① 현대차그룹의 '튀는 사위'…금융권의 이단아 언론 2015-06-08 0 3591 396
8311 도요타 타고 다녔다는 정태영(정몽구 둘째 사위) ???, 정사모 2015-06-08 0 3468 391
8310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중국 가격정책 유연해야" 신문 2015-06-08 0 3043 396
8309 퍼온 글---현대차 직원들 소유한 외제차 매도하기에 정신이 없답니다. 퍼온 글 2015-06-08 0 4356 393
8308 125.86--->곧 130 갈듯 엔저 2015-06-08 0 3302 389
8307 퍼온 글---현대차와 법정관리[1] 퍼온 글 2015-06-08 0 3191 387
8306 매일경제---현대차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설..진실은 어디에? 보도 2015-06-08 0 3188 372
8305 외인들, 매물 폭탄 중 일반직 2015-06-08 0 3324 385
8304 정몽구는 이래저래 욕먹게 생겼다 정사모 2015-06-08 0 3097 401
8303 주가 곧 6-8 만원대로... 주주 2015-06-08 0 2995 397
8302 이게 사나이의 용맹과 도리가 아니겠는가?? 사나이 2015-06-07 0 3253 391
8301 간절히 원하면(기도하면) 우주가 도와 주신다 " 정재암 2015-06-07 0 3669 388
8300 너희들도 좀 메르스 걸렸으면 좋겠다 메르스 2015-06-07 0 3079 379
8299 헐! 술처먹고  돈,, 안 낼려는 수작으로 신발끈 달린 泣斬馬謖 2015-06-07 0 3677 378
8298 부당한 짓을 일삼는 사측은 잘 읽어봐라... 지옥문 2015-06-07 0 3145 400
8297 <<중요 >> 퍼온 글---기로에 선 현대차 상, 중, 하 퍼온 글 2015-06-06 0 3354 405

[first]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end]
이름 제목 내용